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교과부, 한국,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OECD 3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10-01
- 등록일 2010-10-05
- 권호
- 2009년 총 연구개발비 37조 9,285억원, 총 연구원수 323,175명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이준승)은 전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25,69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도 연구개발비, 연구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10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09년 총 연구개발비는 37조 9,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총샌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7%로 전년도 3.36%에서 0.21%p 증가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연구개발비의 절대규모 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13.4배, 일본이 5.7배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 OECD 국가 순위 : 1위 핀란드(’09년 4.01%), 2위 스웨덴(’08년 3.75%)
[그림 1] 연도별 연구개발비
[표 1] 총 연구개발비 국제 비교
|
구 분 |
미국 (2008) |
일본 (2008) |
독일 (2008) |
중국 (2008) |
프랑스 (2008) |
영국 (2008) |
한국 (2009) |
스웨덴 (2008) |
핀란드 (2009) |
이스라엘 (2008) |
|
연구개발비(억달러) |
3,981.9 |
1,681.3 |
964.9 |
664.3 |
577.5 |
471.4 |
297.0 |
179.6 |
95.2 |
98.3 |
|
배율 |
13.41 |
5.66 |
3.25 |
2.24 |
1.94 |
1.59 |
1.00 |
0.60 |
0.32 |
0.33 |
|
GDP 대비(%) |
2.77 |
3.42 |
2.64 |
1.54 |
2.02 |
1.77 |
3.57 |
3.75 |
4.01 |
4.86 |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0-1
□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 연구개발비 재원은 정부‧공공부문이 10조 8,889억원, 민간‧외국이 27조 39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비중은 29:71로 다소 개선되었다.(’08년 27:73)
○ 주체별로는 기업이 28조 1,659억원(74.3%),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각 5조 5,584억원(14.7%), 4조 2,043억원(11.1%)을 투자하였다.
○ 우리나라의 민간‧외국재원 및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 비중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재원 및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국제 비교
|
구 분 |
미국 (2008) |
일본 (2008) |
독일 (2007) |
중국 (2008) |
프랑스 (2008) |
영국 (2008) |
한국 (2009) |
|
민간․외국재원 비중(%) |
67.3 |
78.6 |
71.9 |
72.9 |
58.5 |
63.1 |
71.3 |
|
기업체 사용 연구개발비 비중(%) |
72.6 |
78.5 |
69.9('08) |
73.3 |
63.0 |
62.0 |
74.3 |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0-1
○ 기초 연구개발비 비중은 18.1%(’08년 16.1%)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응용 및 개발 연구개발비 비중은 각각 20.0%, 61.9%로 나타났다.
※ 주요국 기초 연구개발비 비중
프랑스(’07년 25.1%), 미국(’08년 17.4%), 일본(’07년 11.6%), 중국(’07년 4.7%)
○ 기술분야별로는 환경기술(ET) 분야 투자 비중이 증가(8.5%→9.1%)하였고, 정보기술(IT) 비중은 다소 감소(33.8%→32.6%)하였다.
□ 연구개발인력 관련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 2009년 총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323,175명으로 집계되었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상근 연구원 수는 전년도 9.7명보다 증가한 10.0명으로 OECD 국가 중 7위 수준이다.
* 1위 핀란드 15.0명(08년), 2위 아이슬란드 12.5명(08년), 3위 덴마크 10.6명(08년), 4위 일본 10.3명(08년), 10위 미국 9.2명(07년)
[그림 2] 연도별 연구원 수
○ 전체 연구원 중 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수는 210,303명(65.1%), 대학은 88,554명(27.4%), 공공연구기관은 24,318명(7.5%)으로 나타났다.
○ 박사학위 연구원은 76,480명(23.7%) 이었으며, 그 중 66.1%인 50,566명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9.4% 증가한 51,073명이었으며, 비중은 15.8%(’08년 1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국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다.
[표 3] 여성 연구원 비중 국제 비교
|
구 분 |
영국(2007) |
일본(2008) |
독일(2007) |
프랑스(2006) |
한국(2009) |
|
여성 연구원 수 |
138,781 |
116,106 |
101,695 |
73,763 |
51,073 |
|
여성 연구원 비중(%) |
36.6 |
13.0 |
23.2 |
27.4 |
15.8 |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0-1
□ 기업부문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조 1,959억원으로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04년(20.9%)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제조업부문 연구개발비는 기업 전체의 86.4%인 24조 3,34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서비스업부문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1.5% 증가한(9.4%) 2조 6,537억원이 투자되었다.
○ 하지만, 서비스업부문 비중은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국 서비스업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
영국(2007) |
미국(2007) |
프랑스(2007) |
독일(2007) |
일본(2007) |
한국(2009) |
|
58.6 |
29.5 |
11.1 |
10.6 |
10.3 |
9.4 |
자료원 : OECD, R&D Statistics
□ 이번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R&D 투자 확대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공공재원은 전년대비 17.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또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연구개발비 및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된 환경기술(ET) 분야 투자가 증가세를 보였다.
○ 향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R&D 투자 확대 및 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배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자료문의 > ☎ 02-2100-6682, 과학기술기반과장 사상덕, 사무관 허영주
☎ 02-589-289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분석실장 이정재, 부연구위원 김용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