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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제31회『미래인재 포럼』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0-10-14
- 등록일 2010-10-15
- 권호
- “선진화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최우선의 목표”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월 14일(목)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과제 : 선진화와 통일″을 주제로「제31회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하였다.
* 「미래인재 포럼」은 산ㆍ학ㆍ연ㆍ관의 전문가들이 미래 인재개발 및 R&D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주최하는 정례 포럼으로, 2005년부터 격월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ㅇ 100년 전 ‘근대화와 독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목표였듯이, 오늘날 ‘선진화와 통일’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최우선의 목표라고 말하면서,
- 근대화와 독립을 향한 대한제국의 꿈이 실패로 끝난 이후 우리는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등을 이루었으나, 분단은 지속되고 있으며,
- 과거 독립의 실패가 근대화의 실패로 이어졌듯이 오늘날도 통일이 실패하면 선진화도 실패하게 된다고 하였다.
- 따라서, 21세기에는 ‘세계화’라는 문명사적 변화가 가져오는 많은 문제들을 올바르게 풀어가면서,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을 목표로 매진하여 22세기 후손들에게는 자존과 자긍의 역사를 물러줘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ㅇ 박 이사장은 선진화는 세계일류국가, 세계중심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5가지의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는데,
- 먼저,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고소득 국가(20개국) 안에 들면서 중산층(중위층 6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항아리형 경제’여야 하며, 정치적으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ㆍ존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연대와 책임의식이 높은 사회를 의미하며, 문화적 선진화는 다문화 공생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문화표준을 만드는 사회를 말한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제적 선진화는 다른 국가보다 앞장서 지구촌 이익을 고민하는 세계공헌국가, 세계모범국가라고 하였다.
ㅇ 또한, 선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조국가, 조화사회, 통일한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창조국가는 다양한 개성과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되고 자기실현과 행복이 극대화되며, 이것이 사회발전으로 연결되는 나라를 말하며,
- 조화사회는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세계 등이 서로 조화된 사회를 뜻한다고 하였고,
- 통일한국은 남남통일, 남북통일, 동아시아 통일의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ㅇ 한편, 통일문제는 내부적으로는 민족문제지만 외부적으로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신질서 구축이라는 국제문제이며, 북한을 근대사회와 정상국가로 변화시켜 한반도 선진화로 나아가는 민족대통합과 대도약의 과제라고 하면서, 통일성공을 위한 노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먼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며,
-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이웃 나라들에게 설득하는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선진화와 통일이 우리의 목표이고, 창조적 세계화가 우리의 수단이라고 하면서, 창조적 세계화를 위해서는 21세기 신국민운동과 공동체자유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국민들 사이에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자각과 각성이 일어나고, 이에 기초한 한반도 선진화운동,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며,
- 자유를 강조하되 소통과 설득으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공동체자유주의’를 확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선진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창조적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ㅇ 끝으로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도 제시하였는데,
- 먼저, 교육개혁의 목표를 확실히 제시하고, 추진을 점검하며, 성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창조성, 세계화와 정보화능력, 가치관을 교육개혁의 키워드로 하여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테스트 내용을 정할 때 해외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세계적 교육표준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교육정책 전반의 권한을 지방과 학교현장에 주어야 하고, 학교의 지도자들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경쟁에 앞장서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임명제, 선출제에서 초빙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교육바우처 제도, IT 기술, 인문학 및 기초과학 육성 등을 통해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 더불어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10년 임기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개혁안을 대통령이 수용하고, 이에 필요한 입법 및 예산을 여야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자료문의> ☎ 2100-6221 인재정책기획과장 김문택, 사무관 김지용, 주무 관 김은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