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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제4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10-27
- 등록일 2010-11-02
- 권호
-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등 7개 안건 심의ㆍ확정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미래전략기획관, 이하 “운영위”라 함)는 10월 27일(수) 정부중앙청사에서 미래전략기획관 주재로 관계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운영위를 개최하여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등 7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하였다.
< 제49회 운영위원회 안건 >
(1) 제2차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11~'15)(안)(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범부처 SW R&D 추진전략(안)(지경부 등 7개 부처)
(3) 국토해양 R&D 발전전략(안)(국토부)
④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방안(안)(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⑤ 2011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⑥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안)(기획재정부)
⑦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효율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교과부, 지경부)
□ 지식경제부 등 7개 부처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SW) R&D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내 SW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범부처적 대형 SW R&D 추진을 위하여「범부처 SW R&D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관계 부처가 모여 범부처 SW R&D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범부처적 SW R&D 사업(메가프로젝트) 추진시 부처간 역할 조정ㆍ필요사항 협의ㆍ연계방안을 모색하고,
○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가프로젝트와 기업 R&D 견인을 위한 시장지향형 프로젝트(WBS)를 중점 추진하며,
○ 인력기반 역량 강화, 품질 컨설팅, Open Lab 서비스 등 SW R&D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 R&D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 R&D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진단ㆍ개선하고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는 R&D 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토해양 R&D 발전전략(안)?을 제안하였다
○ 본 계획은 국토해양 R&D의 비전을 “품격높은 국토해양공간을 창조하는 Green Growth Leader"로 설정하고,
○ 국토부 R&D 전담조직ㆍ위원회 개편, 전문기관 PD 도입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R&D 관리기능 고도화와
○ 미래중점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체계 개편, 녹색ㆍ기초ㆍ원천기술 투자확대 등 사업구조 개선,
○ 경쟁기획 도입, 기획비용 현실화, 과제평가 고도화, 사업단 관리체계 정비 등 R&D 관리 프로세스 혁신 등을 추진하게 된다.
□ 국과위는 과학기술융복합화 가속화 추세에 발맞춰 과학기술 융복합화 촉진을 통한 신기술 선점과 국가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부처 간 R&D 연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 국과위 개편을 맞아 종합계획 수립단계 뿐만 아니라, 개별 R&D 사업 수준까지 부처 간 연계강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국가 연구개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국과위는 개별 R&D 사업을 대상으로 다부처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 사업의 보완ㆍ종합 조정하게 된다.
○ 이를 위하여 공동기획 대상사업을 2대 전략분야와 3가지 사업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사업대상 발굴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하며,
○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부터 기획ㆍ추진ㆍ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부처 산하 연구소, 학계 등을 포함한 부처간 연계체제를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 국과위는 공공기관이 기술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선도ㆍ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를 권고하기 위하여「2011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 국가 R&D투자의 GDP대비 5% 확대(‘12)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 R&D투자 대폭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R&D투자 확대 권고와 기초연구투자의 지속적 확대 권고를 기본으로,
○ 예상매출액 대비 R&D 투자 권고율 및 권고액을 산정하고,
- 총 매출액 61조 3,649억원의 3.87%인 2조 3,722억원
※ ’10년 권고액 1조 7,844억원(3.92%) 대비 5,878억원 증가
○ R&D 권고액 대비 기초연구개발 투자 권고율 및 권고액을 산정하였다.
- 대상기관 : 15개 기관 중 투자액 100억원 이상인 11개 기관
- 대상기관의 R&D 권고액 2조 3,471억원의 15.04%인 3,530억원
※ ’10년 권고액 2,752억원(15.62%) 대비 778억원 증가
□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에 16개 부ㆍ청이 수행한 국가 R&D 사업에 대한 자체ㆍ상위평가 및 35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정리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재정부는 부처협의를 통해 16개 부ㆍ청의 70개 사업을 선정하여 각 부처별 자체평가를 수행케 하고, 그 결과를 확인ㆍ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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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이상 |
보 통 |
미흡이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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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결과 |
65 (92.9) |
5 (7.1) |
- (-) |
70개(100%) |
|
상위평가 결과 |
7 (10.0) |
49 (70.0) |
14 (20.0) |
70개(100%) |
○ 또한 교과부, 방사청, 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35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경영성과) : 우수 9개 기관 / 보통 17개 / 미흡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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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
방사청 |
기초연 |
산업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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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
우수 |
2 |
1 |
3 |
3 |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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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4 |
- |
6 |
7 |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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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2 |
- |
3 |
3 |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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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평가 결과 |
적절 (매우 우수) |
적절 (보통) |
적절 (우수) |
적절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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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성과) : 우수 15개 사업 / 보통 37개 / 미흡 15개
- (종합성과)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4개 우수기관 선정
○ 기획재정부는 ‘11년 예산편성시 동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R&D 투자효율을 증진할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는 현재까지 수행한 출연(연) 운영효율화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정리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 계획은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하여 마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국과위, '09.7.28)」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 본 계획에는 4대 정책방향에 따라 도출된 2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데 현재 8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14개 과제가 진행중이다.
※ 4대 정책방향 : (1) 유사기능 과제의 통합ㆍ조정으로 임무지향적 연구수행, (2) 출연(연)의 벽을 허문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3) 엄격한 평가제도 시행으로 자율과 책임성 강화, (4) 효율적인 인력 및 기관 운영시스템 구축
○ 국과위는 앞으로 실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상황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제책임자회의, 자문회의, 출연(연) 선임부장 및 정책부장회의 등을 상시 개최ㆍ운영하는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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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 제1호 안건 : 교과부 지식재산관리팀 사무관 김보현 (02-2100-6596)
▷ 제2호 안건 : 지경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사무관 양정식 (02-2110-4783)
▷ 제3호 안건 : 국토부 연구개발담당관 사무관 문석준 (02-2110-6162)
▷ 제4호 안건 : 국과위 투자기획조정과 사무관 이효희 (02-2100-6672)
▷ 제5호 안건 : 교과부 투자기획조정과 사무관 박진영 (02-2100-6679)
▷ 제6호 안건 : 기재부 성과관리과 서기관 최지영 (02-2150-5371)
▷ 제7호 안건 :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 서기관 이경재 (02-2100-6916)
<자료문의> ☎ 2100-6668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지원과장 김선옥, 행정사무관 김형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