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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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국과위, 제50회 국과위 운영위원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12-10
- 등록일 2010-12-10
- 권호
-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2010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 등 11개 안건 심의ㆍ확정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유명희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는 12월 9일(목) 한국언론재단 프레스클럽에서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안)」 등 11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유명희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는 12월 9일(목) 한국언론재단 프레스클럽에서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안)」 등 11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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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회 국과위 운영위원회 상정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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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안) (2)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안) (3) 국가 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안) ④ 소재 R&D 체계 정비(안) ⑤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안) ⑥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시행계획(안) ⑦ 과학기술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안) ⑧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11년도 시행계획(안) ⑨ 2010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안) ⑩ 2010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안) ⑪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11년도 권고비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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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 등 23개 관계부처는 2008년 8월 수립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R&D 투자를 총 14.9조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액할 예정이며, 우선순위에 맞는 전략적 투자 강화, 국과위 기능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진계획」 이행 및 기초연구 성과확산 등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화를 추진하게 된다.
○ ‘신산업창출 핵심기술개발’,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등 7대 R&D 분야는 2010년 예산 대비 12.7%가 증가된 총 8조 923억원이, ‘기초원천연구 진흥’,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등 7대 시스템 분야는 2010년 예산 대비 11.4%가 증가된 총 5조 2,582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OECD 30개국 중 11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는 11.671점(31점 만점)으로 OECD 전체 국가 평균인 10.311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대상국 30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1위부터 5위까지는 미국·스위스·일본·핀란드·독일이 각각 차지하였다.
○ 부문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투자 및 창업활동 부문이 7위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반면, 연구개발지원제도 등 환경 부문은 21위로 상대적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은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R&D 지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11년도 권고 비율(안)”을 마련하였다.
○ 이 안에 따르면 18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R&D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10년 8.8%에서 ’11년 9.5%로 0.7%p 상향 조정하였다.
□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안)”과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안)”은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자료문의> ☎ 2100-6667 정책조정지원과장 최원호, 사무관 김형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