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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청하는 모든 국가 R&D 과제가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받을 수 있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0-12-10
- 등록일 2010-12-10
- 권호
2011년부터 특허청에 신청하는 모든 국가 R&D 사업에 대해 특허정보 지원이 이루어져 국가 R&D 사업의 연구개발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안건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다.
특허청이 주관하는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국가 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하거나 기획하기에 앞서 관련기술 분야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 특허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10. 12)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통해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여 ‘10년 한해에만 2,964억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특허동향조사를 지원한 3,300여개의 R&D 과제 예산 2조 4,700억원 중 12%에 해당하는 효과이다.
또한, 특허동향조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R&D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비교해 보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R&D 사업은 과제당 평균 2.37개의 특허를 더 창출했고 특허의 질도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허동향조사사업의 효과가 큼에도, 지금까지는 특허청에서 조사비를 전액 부담하여 특허청 예산의 한계로 각 부처가 신청하는 과제 중 일부만을 지원해왔다.
특허청은 ‘11년부터는 각 R&D 부처와 조사비를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특허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에 따라, ‘11년에는 총 13개 부처가 신청한 6,000여개에 이르는 R&D 과제(붙임 참조) 모두에 대해 특허분석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국가 R&D 사업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11년도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김지우 사무관(042-481-5176)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황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