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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R&D 효율화를 위한 다부처 협력체계 본격 가동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12-28
- 등록일 2010-12-28
- 권호
-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공동기획 심포지엄 개최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12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공동기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부 R&D 규모 확대와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R&D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금번 심포지엄에는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김경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이준승 KISTEP 원장, 문길주 KIST원장 및 산학연 R&D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금년 9월부터 추진 중인 다부처 공동기획 5개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 발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은 국과위가 부처 간 R&D 연계 강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개별 R&D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R&D 추진 방식이다.
□ 현재 추진 중인 5개 시범사업에 교과부ㆍ지경부ㆍ국토부ㆍ환경부 등 총 13개 부처ㆍ청이 참여하고 있어, 다부처 공동기획에 대한 정부 부처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범사업 및 참여부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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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참여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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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IT혁신 프로그램 개발 (Giga Korea) |
교과부, 지경부, 방통위, 문체부,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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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교과부,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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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산활동 감시ㆍ예측 및 대응 기술 개발 |
교과부, 기상청, 환경부, 통일부, 국토부, 행안부, 소방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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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u-health 산업화 촉진 |
보건복지부, 교과부, 지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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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융합산업 창출형 지능형로봇 개발 |
지경부, 교과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방사청 |
ㅇ 시범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4세대 IT혁신 프로그램 개발 사업(Giga Korea)」으로서, IT분야의 선도적 기술개발을 통해 CDMA, Wibro, DMB 기술을 잇는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범정부적 대형 프로젝트이다.
- 구체적으로, Giga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시간 대화형 3D/4D 실감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콘텐츠 - SW 플랫폼 - 단말 - 네트워크 통합형 차세대 ICT 기술 개발과 실증을 교과부ㆍ지경부ㆍ방통위ㆍ문체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 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ㅇ「자립형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USN*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통합 물환경 모니터링 시스템(하천ㆍ저수지ㆍ댐 등의 수질, 수량 등 대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
- 센서 및 네트워크 개발을 담당하는 지경부 및 교과부와 환경부ㆍ국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행안부 등 다양한 수요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동안 단일 부처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환경 모니터링 R&D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개발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국내기술 및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주요 사업 목표로 두고 있다.
ㅇ「대형 화산활동 감시ㆍ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사업」은 한반도 주변에서 점차 활발해 지고 있는 화산활동과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술개발ㆍ협력사업으로서,
- R&D 부처뿐만 아니라 통일부, 행안부 등이 포함된 총 7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의 국제적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이 사업은 화산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활동으로서, 다부처 공동기획이 R&D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신속한 대응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면 국민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범부처 u-health 산업화 촉진」은 u-health 추진주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u-health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u-health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미래 융합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지능형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지경부의 기존 대형 R&D사업을 개편하여, 교과부, 복지부 등 수요부처의 공공 수요(사회 안전, 에듀테인먼트, 의료 서비스 등)를 반영한 다부처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에 참여한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처 간 R&D 협력 가능 분야와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ㅇ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이 내년에 본격화될 경우, 부처 간 R&D 협력이 확고히 정착되어 국가 R&D 사업의 패러다임이 상호 협력체제로 전환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통해 정부 R&D사업의 관리 시스템이 기존 사후조정 위주에서 사전 조정 및 연계 시스템으로의 발전하게 될 것이며,
ㅇ 이를 통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개척과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R&D 투자효율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관계 부처의 지속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5개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세기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며,
ㅇ 일부사업은 ‘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서 조사를 거쳐,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 한편 국과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시범사업의 중간성과를 분석하여 내년 4월 새로운 국과위 출범과 동시에, 다부처 공동사업을 확대하여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2100-6672 교육과학기술부 투자기획조정과 과장 최준환, 사무관 이효희
☎ 589-29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병수 실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