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KIET, 고급 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원문보기 1

□개요

ㅇ 산업의 숙련구조를 고도화하고 이공계 박사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고급

연구개발 일자리 확대 필요

- OECD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숙련직의 비중은 2006년에 39.8%이나,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2009년에 21.2%에 불과

- 2005년 이후 이공계 박사는 매년 약 4,000명씩 배출되고 있으나, 산·학·연박사급 연구개발

일자리 총수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실정

ㅇ 중소·중견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고용확대는 혁신주도형 성장과 숙련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

고급 연구인력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 최근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박사급 연구원의 유입이 증가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고급인력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새로운 모멘텀을 추가할

필요

· 2003~2008년 간 100~299명 규모의 중소기업 박사급 연구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3%로, 전

규모 기업 박사급 연구원 수의 연평균 증가율 10.6% 및 전 규모 기업 전체 연구원 수의 연평균 증

가율 9.7%보다 높은 편

ㅇ 고급 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지원정책(‘중소기

업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을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출연硏연구인력 파견제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1단계는 출연硏이 동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규직 연구인력의 단기 파견을 확대하

며, 2단계는 동 사업을 출연硏주력사업의 하나로 정착시키고, 3단계는 동 사업을 개발 기술을 이전

· 상용화하는 중요 창구로 정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