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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STEPI, 한국의 지역기술혁신 정책 현황과 거버넌스 구축 방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0-12-29
  • 등록일 2011-01-03
  • 권호

□ 지역의 혁신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선도

  ○ 국가보다 지역 단위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한 경향이 있으며 지역 기술혁신역량의 총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

  ○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 등에서도 지역혁신체제의 발전을 국가 주요 전략으로 강조


  □ 중앙정부의 지역 R&D예산은 증가 추세이나 실제 효과는 의문

  ○ 중앙정부가 투자하는 지역 R&D 예산은 중앙정부 R&D예산의 약 78%를 차지하나, 지역 기술혁신시스템과 연계 부족

  ○ 지자체는 대부분의 R&D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R&D사업도 중앙정부가 기획·선정한 사업을 추진

     → 지역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지방 과학기술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정책 방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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