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지경부, 연구개발특구,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01-17
- 등록일 2011-01-18
- 권호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17(월) 오후 2시, 지식경제부 회의실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 (근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특구 육성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둔다.
* (구성) 위원장(지경부장관), 당연직위원 8명(관계부처 차관), 위촉위원 8명 등 총 17명
ㅇ ‘제2차(’11~’15)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및 ’광주ㆍ대구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확정하였다.
□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ㅇ 과학기술의 창출과 효율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ㅇ 구성원간 활발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방형 혁신과 기술ㆍ산업의 융복합이 지속 이루어지는 ‘혁신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금번에 수립된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통하여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연구개발특구가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금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제2차(’11~’15)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은
ㅇ 지식창출-기술혁신-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불 혁신경제의 견인차’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ㅇ ① 지속발전형 혁신 클러스터 육성, ②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조성, ③ 특구 커뮤니티 강화, ④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 4대 중점 추진분야, 9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동 계획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특구가 아닌 ‘지속발전이 가능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특구내 혁신주체들(산학연 및 지자체 등)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였고,
- 지역별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선정한 특구별 특화분야 중점 육성 및 특구 종합평가를 통한 특구간 건전한 경쟁 유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하여 수립하였다.
ㅇ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발전형 혁신 클러스터 육성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① 대학을 특구내 지식창출 및 인력양성을 위한 핵심주체로
ㅇ 특구 특화분야 발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거점대학 지정ㆍ육성
* 거점대학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후(’11년) 다양한 재정 지원 추진
ㅇ 특화분야 고급인력 양성ㆍ공급을 위한 ‘특화산업 연구 Lab' 설립 및 운영 지원(‘12년부터 특구별로 지원(석박사 30~40여명 규모))
ㅇ 특화분야 관련 국내외 우수 교수요원 채용ㆍ초빙시 급여 등 지원
ㅇ 주요 연구소ㆍ기업들의 교육 수요를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거점대학에 보급
②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성과 확산 역량 강화
ㅇ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사업기획’ 역량 강화 지원
* 사업기획 교육비 지원, 공공연구소內 랩(Lab)의 비즈니스모델 수립 활동 지원 등
ㅇ 특구내 TLO 조직의 장기적인 자립화ㆍ독립조직화 지원
* 기술사업화 과제 연구비 항목에 기술이전 활동비 포함, 특구 공공기관 TLO 협의회 확대ㆍ개편, TLO가 직접 수주ㆍ수행가능한 사업 발굴
ㅇ 특구내 기업-출연연ㆍ대학간 융복합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Open Lab' 개설 지원(‘11년 특구별 1개 Lab(2억원 한도) 지원 후 점차 확대)
③ 지자체 역할 강화
ㅇ 특구발전의 핵심사항인 기업의 입주환경, 거주자의 생활환경 등 정주여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명확화
특구지원본부의 역량강화 및 선진화
① 특구 지원시스템 체계화
ㅇ 특구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행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으로 개편
- 전체 특구에 대한 총괄관리는 ‘특구 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고 특구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구별 ‘지역 본부’ 설치
② 전문성 강화
ㅇ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를 지역 본부장 및 직원으로 채용하고,혁신주체간 네트워크 촉진자 및 기술사업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③ 수익창출→특구내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
ㅇ 다양한 수익원 개발ㆍ운영으로 특구내 재투자 및 재단 운영재원으로 활용
* 자회사를 통한 투자조합(펀드) 조성 및 연구소기업 등에 출자시 투자지분 인정 등
ㅇ 특구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개발수익은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에 재투자
2.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조성
기술사업화 환경 개선 및 확충
① 사업화 대상 기술의 원활한 공급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여 적시에 공급하고, 개발된 기술의 성숙(보완) 및 타 기술과의 결합을 위한 기술개선 자금 지원
ㅇ 사업화 주체간 개방형 혁신을 위한 우수기술 발굴ㆍ이전 지원, C&D(Connect & Development)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추진
② 기술금융 공급 확충
ㅇ 초기 기술기업에 대한 고위험(High-Risk) 투자 및 장기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특구 전용펀드 조성
* 특구 진흥재단 자회사가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을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15년까지 총 3천억원의 펀드 조성 추진
ㅇ 자금공급 채널 확충을 위한 ‘특구 벤처투자마트’ 정기적으로 개최
③ 핵심인력의 원활한 공급
ㅇ 특구내 기업들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연구원 및 대학 교수 파견 지원, 특구내 인력이 지역내에 흡수되도록 ‘전문 인턴제도’ 추진 등
④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ㅇ 테크비즈센터내에 기술사업화 서비스 기관*을 집적하여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기술중개회사 등 사업화전문회사, 회계법인, 특허ㆍ법률, 투자기관 등
ㅇ 연구생산집적센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부터 시험, 인증까지 상용화 지원 통합 프로그램 운영
ㅇ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이 기술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토록 특구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창업드림센터’ 구축
*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11년) 후 ’12년부터 본격 추진
기술사업화 전주기 집중 지원
① 비즈니스 지향 기술사업화 과제 기획 및 관리체계 개선
ㅇ 특구육성사업의 투자방향 설정과 사업을 점검하는 ‘특구 기술사업화 위원회(가칭)*’를 특구별로 구성․운영
* 기술사업화에 대한 성공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특구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매년 시행계획 검토 및 연도별 성과 점검
ㅇ 기술사업화 지원방식을 ‘자금지원 후 기술료 환수’방식에서 전환,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형’ 방식 도입
* 세부 추진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11년 하반기 또는 ’1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② 창업 및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
ㅇ 기업가정신 함양부터 사업전략 개발, 투자자금 연계까지 기술사업화 전과정에 대한 패키지형 일괄 지원 프로그램 추진
* 해외 프로그램(미국 TEC 등) 등을 벤치마킹하여 ’12년부터 시행
③ 성장ㆍ도약단계 집중 지원
ㅇ 특구내 기업들의 성장정체 극복을 위하여 유망 사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및 대형 시장조사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략기획 전문가 pool을 통해 기업당 1억원 한도로 지원
ㅇ 보이지 않는 기술(원천기술)을 보이는 기술(상품화)로 디자인하여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제품 디자인, 비즈니스모델 디자인 등 지원
* 세계적인 디자인회사(㈜이노디자인 등)를 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출시 단계의 제품 도출('10년 10건 내외 지원→ 광주ㆍ대구 포함 ’15년 30건까지 확대)
④ 공공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촉진
ㅇ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조기 성장을 위한 전략육성 프로그램 가동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ㅇ 자금, 역량 등의 한계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어려운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조직을 연계한 공동 기술지주회사 설립방안 검토
3. 특구 커뮤니티 강화
특구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ㅇ 특구내 혁신주체간 자발적인 지식 네트워크(공식, 비공식) 형성*을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 기술분야별 또는 이종 분야 연구자간 기술연구회, 산업체간 교류, 해외진출 포럼 등
특구간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ㅇ 특구간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융복합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공동 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으로 '10년도에 시범 실시(3.3억원 지원), 매년 지속 확대
ㅇ 특구 Index를 개발하여 3개 특구에 대한 종합지표를 제시
ㅇ 특구의 비전 공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주간’ 개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ㅇ 글로벌 연구소ㆍ대학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지원
* ’10년 과제당 3억원(단년도) → ’11년 과제당 최대 5억원(다년도)으로 확대
ㅇ 소규모 컨퍼런스로 출범한 ICIC DAEDEOK을 국제 컨퍼런스로 확대, 매년 개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
ㅇ 대덕특구(STP) 모델을 ODA와 연계하여 개도국 중심으로 전수․교육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수행
ㅇ 특구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TFT를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운영
4.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ㅇ 입주공간의 확충,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행정서비스 제고 및 효율적인 인프라 제공으로 기업환경 개선
ㅇ 지자체 주도의 주거, 복지, 교육 등의 정주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살기 좋은 생활여건 마련
□ 한편, 금번 위원회에서는
ㅇ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을 위하여 광주 및 전남 장성군 일원 총 18.73㎢를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로,
ㅇ IT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을 위하여 대구 및 경북 경산시 일원 총 22.25㎢를 대구연구개발특구(Daegu Innopolis)로 지정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안)도 의결ㆍ확정하고
ㅇ 광주 및 대구특구 육성사업도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안건을 발표한 지식경제부 박종구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은
ㅇ 대덕, 광주, 대구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광역경제권의 혁신 역량 확충과 지역 경제발전에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ㅇ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식경제부는 금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2가지 안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할 예정이다.
<참 고> 1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9차 회의 개요
2 : 광주 및 대구연구개발특구 개요
<별 첨>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