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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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제51회 국과위 운영위원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1-20
- 등록일 2011-01-31
- 권호
-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 분석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 등 3개 안건 심의·확정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유명희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는 1월 19일(수)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회의를 개최하여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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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국과위 운영위원회 상정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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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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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방법 체계 확립과 국제표준 인증체계 구축을 목표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을 마련,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위 계획에 따르면 나노소재 적용 제품 실태조사를 통해 나노제품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등 나노제품의 생산, 유통 등 全주기과정에 대한 관리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 나노제품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및 표준화와 <나노 안전작업장 프레임> 제시 등 국제 표준에 따른 작업장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인증 체계 또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은 '06년～'09년 국가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R&D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10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06년 7,672건에서 ’09년 14,905건으로 최근 3년간 약 2배 증가하는 등 국가 R&D 특허의 양적 성장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 국가 R&D 특허성과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 특허비율의 약 1/2,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의 약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강한 특허’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등 특허성과 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기획, 연구개발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등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95개 국가중점과학기술에 대한 2010년도 기술수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0년 기준 95개 중점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궁극기술수준* 대비 60.2%로 2008년 조사결과인 기술수준(56.4%)보다 3.8%P 상승하였으며 11대 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전자·통신 분야(67.9%)’로 나타났으며
○ 세계 최고기술을 추격·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원천연구 확대,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 등 분야별로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제언하고 있다.
* 더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2100-6668 정책조정지원과장 최원호, 사무관 김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