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STEPI, R&D 통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1-02-21
- 등록일 2011-02-21
- 권호
개요
□ 현재 R&D 관련하여 국내 통계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매년 발표되고 있는 세가지 지표들이 작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 R&D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시계열적 추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계 이용자들의 혼란이 야기됨
□ 통계자료 차이의 원인
- 과학기술통계로 공식적으로 발표?활용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국가 R&D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방R&D예산으로 발표되는 연구개발비 통계자료의 차이는 각각 R&D활동에 대한 개념과 정의, 조사대상과 범위, 통계 작성의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남
□ OECD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R&D 통계 작성 필요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의 결과로 발표되는 정부부담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의 결과로 발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모두 OECD의 Frascati Manual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통계 지표라고 하기 어려운 바,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함
□ 두 지표간의 상호 비교 등 통계자료의 상호 검증 및 보완을 통한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 필요
- 정부부담 연구개발비는 방법론적으로 자계식(自計式)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오차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제 예산 자료를 이용한 조사분석을 통해 오차 문제를 보정할 필요성이 있음
□ R&D활동의 정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R&D사업의 범위도 재조정할 필요성 있음
- R&D활동과 비R&D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현행 R&D사업을 새로운 분류기준을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통계의 분류 체계 및 용어 통일
- 보도자료 등 공식자료에 지정된 공식 통계자료의 활용
- 공식통계가 아닌 경우 통계의 자료원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함(자료의 제시가 없는 근거 없는 통계가 자주 활용되고 있음)
목차
개요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 R&D 통계 현황
3. OECD Frascati Manual 개요
4. 한국 R&D통계자료의 문제점
5. 국내 연구개발 통계 지표의 차이 원인 분석
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