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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가 R&D 투자, 최초로 50조원 돌파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3-02
- 등록일 2011-03-02
- 권호
11년 국가 R&D 투자규모 52.5조원으로 전망
□ 2011년 국가 R&D 투자(정부 + 민간)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1.2% 증가한 52.5조원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 연간 R&D 투자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 금번 조사결과는 ‘11년도 정부 R&D 예산 현황과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민간기업의 ’11년도 R&D 투자계획*을 근거로 추정한 규모이다.
*근거자료 : 2011년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인력 동향과 전망(‘11.2월,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총 52.5조원의 국가 R&D 투자 중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는 비중은 71.7%(37.6조원)이며, 정부투자는 28.3%(14.9조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1년 정부 R&D 투자는 ‘10년에 비해 8.7%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4년간(’08년 ~ ‘11년) 연평균 정부 R&D 투자 증가율은10.3%로 높은 수준이다.
○ 그러나, 정부투자 비중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다.
< 국가별 정부재원 R&D 예산 비중 >
|
구분 |
한국 (2011 추정치) |
프랑스 (2008) |
영국 (2008) |
미국 (2008) |
독일 (2008) |
일본 (2008) |
|
정부재원비중 |
28.3% |
41,5% |
36.8% |
32.7% |
28.1% |
21.4% |
○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민간의 R&D 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11년 민간기업의 R&D 투자는 ’10년 대비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근거자료 : 2011년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인력 동향과 전망(‘11.2월,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국가 R&D 투자를 사용 주체별로 살펴보면, 민간이 사용하는 비중이 73.9%(38.8조원)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공연구기관(15.5%, 8.1조원), 학계(10.6%, 5.5조원) 순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연구기관 :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비영리 연구소
*학계 : 국공립 대학교, 사립대학교
○ 특히, 민간기업은 자체적으로 총 37.6조원을 R&D에 투자할 계획이나, 실제로는 38.8조원을 직접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학계 및 출연연구소는 R&D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학연 R&D 연계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학계 : 5.5조원[정부재원 : 4.9조(89.3%), 민간재원 : 0.6조(10.7%)]
* 출연연 : 6.3조원[정부재원 : 6.1조원(97.4%), 민간재원 : 0.2조원(2.6%)]
□ 국공립연구소는 출연연구소의 15%수준인 0.94조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12년에는 1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김영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금번 국가 R&D 투자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국가 R&D 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이를 국가의 전략적 R&D 포트폴리오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