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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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무총리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4-14
- 등록일 2011-04-14
- 권호
“융합으로 사고하고, 녹색으로 승부한다!”
□ 정부는 ’11.4.14(목)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업대표, 학계․연구소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제83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비전 제시를 위해, 민간중심의 논의를 통하여, ’09년 1월에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산업융합촉진법” 등 39개의 핵심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 17개 신성장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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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6개)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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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융합 (6개) |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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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서비스 (5개)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MICE․관광 |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전기차 국산화, 스마트쉽(Smart Ship),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수출 증가 등 일부 분야에서 시장이 열리고, 투자도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ㅇ 신성장동력에 신규로 진출한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삼성, LG 등 주요기업 중심으로 100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이 발표되었다.
□ 이처럼 성과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성장동력이 추진 3년차에 접어 들고, 일본, 중국 등 세계적으로 신성장산업 先占競爭이 시작된 만큼,
□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리실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했고, 논의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사항을 제기하였다.
□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민간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부처 장관과 민간 토론자들간에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으며,
우선, 신성장동력의 성과 가시화를 앞당기기 위해 10개 전략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집중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추진(9월까지 확정)
ㅇ 4세대 이동통신(LTE Adv.), IT융합 병원, 해상풍력 등 시장이 빠르게 열리는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전략프로젝트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해서,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서 패키지로 지원
ㅇ 아울러, 10대 전략프로젝트 개발에 따르는 국내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7대 장비 국산화 사업도 중점 추진
ㅇ 신성장동력 성과를 위협하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저작권 침해방지, 정보보안․보호 등 R&D 강화 및 제도개선도 병행
또한,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을, 기존의 개별부처별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다 부처간에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담관제”를 도입․시행
ㅇ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기업규제와 기술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법령정비 및 지원대책을 마련
아울러, 신성장동력 성공을 지원할 금융시스템 확충 등 신성장 금융을 보다 활성화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분야 대.출 규모 : (’10년) 1.1조원 → (11년 계획) 1.3조원
기보의 신성장분야 기술평가보증 : (’10년) 2.9조원 → (11년 계획) 3.7
ㅇ 성장․성숙단계 기업의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11년중)하고 신성장분야 코스닥 상장특례 등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 장치를 강화
ㅇ 신성장기업이 유망기술을 바탕으로 대.출을 손쉽게 받을수 있도록 기술평가시장을 활성화*하고 평가기법을 선진화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
ㅇ 연기금 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연기금 투자 확대 유도및 신성장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에 적합한 금융 환경 조성
신성장동력 분야의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수요자 친화형 교육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과제를 발표
ㅇ 대학과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를 연계하여, 산업계의 인력요구에 맞게 공급방안을 모색․마련하는 상시 플랫폼 구축
ㅇ 5년제 학․석사 과정 도입을 추진하고,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교육제도 활용, 사립대 학과개편 컨설팅 지원 및 국립대 특성화(통․폐합시)등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편을 유도
- 산학협동연구,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 등 산학협력 실적으로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등 교원인사제도 개편
ㅇ R&D사업 확대 등을 통해 “고급연구인력-지역기술인력-현장실무인력”의 수준별 신성장동력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
신성장동력 분야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 강화
ㅇ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프로젝트를 함께 수주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를 통해 종합지원 (중기청)
- (예시) 10개 LED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러시아에 4년간 1조원 LED 계약 체결 (’11.3)
ㅇ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이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중점지원하고 이를 통해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도록 노력
□ 이날 논의에서 마련된 정책과제는 주무부처가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ㅇ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 등 총리실 중심으로 국과위, 녹색위, 융합발전위, 서비스선진화점검단 등과 분야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후속집행을 철저하게 점검․실행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