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KISTEP, 지역 R&D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원문보기 1

주요 내용

□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글로벌화,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쟁이 강조되어 지역경쟁력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시대 도래

○ 지역관점 통합조정 강화로 부문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에서 지역에 근거한 접근방식 (place-based approach)으로 전환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효율적 정책 통합과 조정이 강조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혁신인프라 구축 중심 지역혁신 사업이 시작되고, 2000년대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 ''577 전략''은 지역 혁신역량 구축을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 동력 확대와 중앙정부-지자체 공조를 통한 지역R&D 효율성 제고 목표 지역과학기술 패러다임을 제시(’08. 8)

□ 금년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역R&D 추진 및 사업체계 변화 예상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민간위원 교체 및 위상강화 등을 통한 중앙정부차원 지역R&D 조정 및 진흥에 대한 지역 연구자 및 지자체 관심이 높은 시점

○ 이에 국과위 개편과 지방협의회의 본격 구성운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역R&D 문제점을 정리진단하고 국과위의 효율적 지역R&D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함

목차

1. 작성배경

2. 지역 R&D 현황 및 문제점

3. 「국과위」정책방향 제언

4.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