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과위, 제3회본회의 투자방향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4-27
- 등록일 2011-04-27
- 권호
◆ 성과.효율에 기초한 질 중심의 국가 R&D 투자 추진
- 제 3회 본회의 개최,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의결 -
□ 지난 3월 28일 공식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4월 25일(월) 제3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과위는 MB 정부의 과학기술비전인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전략"(08.5) 달성을 위한 양 중심의 외연적 투자에서 성과효율에 기초한 질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의 전환을 목표로,
o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 R&D 투자의 확대기조 유지, 정부 R&D 재원의 전략적 투자 강화, R&D 투자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2012년 투자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국과위의 R&D투자방향이 기술분야별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10대 기술분야별로 28개 핵심 투자이슈를 선정하고,
o 이슈별로 중점 투자방향과 함께 정부-민간 역할 분담,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산-학-연 협력촉진방안 등 투자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 과거에는 국가 R&D 사업의 예산체계 이원화로, 국과위가 제시한 투자방향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분조정 간에 연계가 부족했으나,
o 금년부터 국과위가 투자방향 설정은 물론 예산 배분조정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국과위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ㅎ야아 각 부처의 예산 요구와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과위는 과학기술비번('11.4.7 대통령 보고) 등 주요 국가 R&D 정책 및 부처별 R&D 정책과 R&D 투자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나아가 국과위는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개별 기술 분야에 대한 심층적 투자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국가 R&D 종합 투자전략"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