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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실시 원문보기 1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임

* ’11년도 15개 부처 87개 사업(4.8조원 규모)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금년에는 사업수행기간,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함

ㅇ 사업수행기간(3년 이상 여부), 평균예산규모(30억 이상 여부), 사업내용(순수 R&D 성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ㅇ R&D사업의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질적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질적평가의 내실화를 기함

* 질적평가 배점 : (‘10)10점 → (‘11)15점

** 질적평가 대상 사업 유형 : (‘10)기초, 응용·개발연구사업에 한정 → (‘11)기초연구, 응용개발사업외에 인력양성, 국제협력사업, R&D서비스 사업까지 포함

□ 한편, 자체평가 관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평가대상사업 수가 5개 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상대평가제도*를 도입

* ‘우수’이상 등급은 20%이내, ‘미흡’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ㅇ 그간 부처의 자체평가 관대화로 ‘08～’10년간 자체평가결과*에서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이 1.3%에 불과하였음

* ‘08년～’10년간 ‘우수’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 비율 : 78.2%

ㅇ 금년에는 상대평가규정 도입으로 ‘우수’이상 등급 비율이 49.4%, ‘미흡’이하 등급* 비율은 3.4%로, 전년도에 비해 ‘우수’이상 등급 비율은 감소하고 ‘미흡’이하 등급 비율은 증가함

* ‘우수’이상 등급 : (‘10) 92.9% → (’11) 49.4% / ‘미흡’이하 등급 : (‘10) 0% → (’11) 3.4%

ㅇ 그러나 ‘보통’이상 등급 사업수가 96.6%를 차지하여 여전히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 상위평가를 통한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엄정한 확인·점검이 요구됨

□ 기획재정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6월까지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계획임

* 상위평가위원회 : 4개(연구개발Ⅰ·Ⅱ, 혁신기반Ⅰ·Ⅱ) 분과위원회, 총 42명 위원으로 구성

ㅇ 상위평가에서는 부처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 근거자료의 객관성·충실성 등을 확인·점검하고

ㅇ 특히, 별도의 질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성과의 객관적 근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임

* 질적평가위원회 : 사업특성을 고려한 기술분야별(19개) 전문가 총 40명내외 위원으로 구성

□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를 거쳐 7월중 최종 확정·공표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