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LGERI,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변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LG경제연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1-05-11
- 등록일 2011-05-24
- 권호
ㅁ개요
체르노빌 사태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로 평가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가 전체 발전량의 7.5%에 달하는 6.3GW 용량의 원전을 운영 중단하였고, 미국의 원전 건설회사 NRG Energy에서는 지금까지 4억8천만 달러가 투자된 원전 개발을 전액 손실 처리하고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중국, 인도의 경우는 원전 안전성 재검토 후 사업 추진 입장이지만 태국의 경우 일본 기술의 원전 5기에 대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부정적 반응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분야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포기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원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도 있는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부문의 변화가 공존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대응은 다시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협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당장은 원전 운영이 중단되면 화석연료 의존을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환경 문제에 의한 피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직간접적 영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 국제 사회에 다시 한 번 각인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단독 혹은 선진국 전체의 교토 협약 연장과 같은 최소한의 공약수를 중심으로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원전 리스크 전반이 높아지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원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제반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은 신재생에너지에 더욱 집중되는 양상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 고압 송배전과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안전한 발전원에 대한 요구가 신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등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지원과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ㅁ목차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2.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포스트 교토 협상
3. 각국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체르노빌 사태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로 평가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가 전체 발전량의 7.5%에 달하는 6.3GW 용량의 원전을 운영 중단하였고, 미국의 원전 건설회사 NRG Energy에서는 지금까지 4억8천만 달러가 투자된 원전 개발을 전액 손실 처리하고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중국, 인도의 경우는 원전 안전성 재검토 후 사업 추진 입장이지만 태국의 경우 일본 기술의 원전 5기에 대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부정적 반응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분야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포기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원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도 있는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부문의 변화가 공존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대응은 다시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협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당장은 원전 운영이 중단되면 화석연료 의존을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환경 문제에 의한 피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직간접적 영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 국제 사회에 다시 한 번 각인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단독 혹은 선진국 전체의 교토 협약 연장과 같은 최소한의 공약수를 중심으로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원전 리스크 전반이 높아지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원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제반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은 신재생에너지에 더욱 집중되는 양상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 고압 송배전과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안전한 발전원에 대한 요구가 신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등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지원과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ㅁ목차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2.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포스트 교토 협상
3. 각국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