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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1-06-08
- 등록일 2011-06-13
- 권호
「STEPI Insight」71호,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발간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을 다룬 「STEPI Insight」71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서두에서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쟁과제들, 혹은 기존의 녹색기술 범주에 포함되고자 하는 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 기술녹색도(Degree of Greening)를 사전에 평가하여 기술녹색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추진 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수단 및 에너지소비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술녹색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경제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녹색기술 개발 및 보급, 녹색제품 정보망 구축·운영, 녹색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술·제품 발굴 등 친환경적 녹색경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사전작업으로 기술녹색도 측정 및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녹색도(Degree of Greening)는 기술이 얼마나 저탄소사회 패러다임에 장기적으로 정합적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그 정도를 비교하는 척도다. 또한 기술녹색도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생태적 요소로 구분되며, 기술적 요소는 탄소배출 강도, 오염물질 배출강도, 에너지 소비 강도, 물질 소비 강도, 엔트로피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의 기술녹색도 평가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OECD 녹색성장 측정지표’의 주요내용은 생산, 소비의 환경 성과와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수단 및 혁신 활동 등이다. 미국의 ‘그린화학 평가방법’은 세계최초로 실시한 그린화학 프로그램으로, 그린화학은 궁극적으로 ‘화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화학제품을 설계, 생산,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이나 생성을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그린화학 프로그램’은 그린&지속가능화학(Green & Sustainable Chemistry, 이하 GSC)으로 명명하고 일본 화학혁신연구소(JCII) 주도로 2000년부터 그린화학네트워크(GSCN)를 구축하여 GSC 활성화를 위해 3회에 걸친 3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국내 사례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녹색도 평가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국방녹색기술 연구개발의 기술적 및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녹색도 평가모델 개발 필요성에 의해 개발·도입된 것이다.
보고서는 기술-산업 연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본으로 녹색산업 분류를 위한 27대 중점육성기술 대상 특허 인용도 분석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특허분석을 통해 분류해 낸 237개 산업과 한국고용정보원(KEIS)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서 분류한 녹색산업 중 공통 산업 142개의 합집합, 즉 총 310개의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해냈다(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 기준).
보고서가 밝힌 기술녹색도 평가방법론 개요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별 과제의 기술녹색도를 평가하기 위해 과제별 기술녹색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을 설정했으며, 이는 3개 정량지표와 1개의 정성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정량지표는 각 산업의 대표적인 녹색성과를 나타내고 현재 확보 및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적용했으며, ▲산업별 녹색 특허 비중, ▲ 산업별 녹색 일자리 비중, ▲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대 지표로 구성됐다. 정량지표 산출과정은 녹색산업 분류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7대 중점육성기술과 관련된 ‘조명용 LED·그린 IT 기술’,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 연구’ 분야에 대해 공통적인 산업별 녹색 특허 비중, 산업별 녹색 일자리 비중,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치를 도출해 낸 것이다. 정성지표는 관련 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 5점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 과제별 환경영향 개선 정도를 도출해냈다. 각 지표별로 측정 단위, 기준 등이 상이한 평가지표를 비교하고 종합지수 도출을 위해 지표별 표준화를 시행하였으며, 최종 가중치 부여를 통해 연구개발 과제별 기술녹색도를 도출했다.
그 결과, ‘조명용 LED·그린 IT 기술’ 분야 기술녹색도 평가 결과는 100점 기준으로 최대값 76.395, 최소값 18.059, 평균값 46.123으로 나타났으며,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 연구’ 분야는 최대값 72.847, 최소값 21.591, 평균값 46.488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쓴 STEPI 박건우 연구원은 “안정적인 기술녹색도 평가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이번 분석에서 적용한 기술녹색도 평가방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DB 활용체계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기술녹색도를 평가하고 환경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는데 필요한 시장규모 관련 자료 조사 및 DB 구축, 기술녹색도 자동화 평가시스템 개발, 기술녹색도의 본격적 적용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박건우 부원장실 연구원 02-3284-1927gwpark@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prkang@stepi.re.kr(010-870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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