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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OECD 국가의 R&D 조세 지원 제도 및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06-23
- 등록일 2011-06-27
- 권호
주요 내용
□ 민간 부문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각국들은 연구개발 조세지원이 한창이며, 본 고에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R&D 조제 지원 제도와 현황을 분석
○ 2010년 기준 OECD 30개 회원국 중 22개 국가에서 R&D 조세 지원 제도 운영 중
○ 기업 R&D 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이 다양하게 정책 혼합(policy mix) 형태로 나타남
□ 본고에서는 R&D 조제 지원이 지니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중요성과 실효성 분석을 위한 토대 제공
목차
1. 작성배경
2. OECD 국가의 R&D 조세 지원 제도
3. OECD 국가의 R&D 조세 지원 현황
4. 요약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