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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지방 R&D, 지자체와 소통으로 해법 찾는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07-12
- 등록일 2011-07-12
- 권호
- 국과위, 오늘 16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첫 간담회 개최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7.12(화) 김도연 위원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한 지방R&D 정책 수립을 위해 16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국과위 1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지방R&D 발전을 위해 국과위 출범 후 처음 지자체와 개최한 회의로,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주체인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과위 지방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협력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
□ 김도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선진국 진입을 위해선 지방R&D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R&D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김 위원장은 또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활성화 △지방R&D 투자 효율화 △지자체 주도의 지방R&D투자 환경조성 등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참석한 광역시·도 부단체장들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R&D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지자체의 R&D 재원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국과위가 실효성 있는 지방R&D 정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들 부단체장은 아울러 연구개발지원단＊의 전국적 확대설치, 지방비 매칭비율 차등적용, 역제안제도＊＊, R&D 포괄보조금제도＊＊＊ 등 지방R&D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지역 내 R&D활동을 조사·분석하고, 지자체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R&D 전담관리기관
＊＊중앙정부가 사업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대응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기획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자금을 매칭하여 투자하는 제도
＊＊＊세부사업별로 지자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제도가 아닌, 중앙정부는 사업의 기본적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보조금제도
○ 한 행정부지사는 “매칭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반납한 적이 있다”며 지방비 매칭 비율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 다른 부시장은 “단 10억이라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쓸 수 있는 R&D 포괄보조금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 국과위는 이번 첫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들이 제안한 건의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방R&D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며,
○ 향후 부단체장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