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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공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7-28
- 등록일 2011-07-28
- 권호
-지난해 삶의 질 향상 관련 R&D사업에 8조7,500억 원 투자
-6T분야 IT(18.9%)-BT(18.6%)-ET(17.5%) 순…기초연구 비중 29.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7.28일 지난해 정부 부처가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결과를 조사·분석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공개했다.
○ 이번 조사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0개 부처 39,179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0년도 정부의 R&D사업 투자방향에 따라 집행된 실적을 취합해 분석했다.
□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총 13조6,827억 원으로, 당초「2010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 99.9%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청이 전체의 85.7%(11조7,282억 원)를 차지했다.
- 지경부 4조4,385억 원(32.4%), 교과부 4조3,871억 원(32.1%), 방사청 1조7,669억 원(12.9%) 순이며, ’09년 대비 증감률은 문광부(17.6%), 소방방재청(17.3%), 국무총리실(16.0%) 순이다.
□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된 공공분야에 8조7,497억 원이 투자돼 4조9,330억 원이 투입된 산업분야의 약 1.8배 수준에 달했다.
○ 공공분야 중에서는 국방(’09년 1조6,346억원 → ’10년 1조8,159억 원)과 건강증진 및 보건 분야(’09년 1조835억 원 → ’10년 1조1,574억 원)의 투자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컸다.
○ 반면, 산업분야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 제조업이 8,226억 원(16.7%), 농업·임업 및 어업은 7,409억 원(15.0%),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 제조업 5,701억 원(11.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 최근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 노력에 따라 기초연구 비중은 전년 대비 1.6%p 증가한 29.2%(2조9,563억 원)로 나타났다.
○ 기초연구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6.1%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정부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11.6%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10년 기초연구투자 비중에 대한 목표치(31.1%)에는 다소 못 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R&D 기초연구 투자 목표(국과위) : ’08년 25.6%→’09년 29.3%→’10년 31.1%
→’11년 33.1%→’12년 35.0%
○ 이 밖에 응용연구에 2조1,971억 원(21.7%), 개발연구에는 4조9,776억 원(49.1%) 투자됐다.
□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규모 및 중점녹색기술의 투자비중은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투자됐다.
○ ’10년도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액은 2조2,448억 원으로, 전체R&D의 16.4%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2,982억 원(15.3%)이 늘었다.
※ 녹색기술 투자 목표 : 1.4조원(’08년) → 1.9조원(’09년) → 2.2조원(’10년) → 2.8조원(’12년)
○ 전체 녹색기술 중 기후변화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등 27대 중점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비중은 76.3% (1조7,125억 원)이며, 전년 대비 3.1%p 증가했다.
* 중점녹색기술 투자 비중 : ’08년 72.1% → ’09년 73.2% → ’10년 76.3%
□ 기술분야 별로는 에너지/자원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 과학기술표준분류를 토대로 보면 최근 3년간 에너지/자원, 보건의료,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 에너지/자원 투자비중 : ’08년 6.4% → ’09년 6.1% → ’10년 7.5%
※ 보건의료 투자비중 : ’08년 5.2% → ’09년 7.3% → ’10년 8.0%
※ 원자력 투자비중 : ’08년 4.3% → ’09년 4.3% → ’10년 4.6%
○ 6T*분류에서는 IT 18.9%, BT 18.6%, ET 17.5%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으며, 이 가운데 ET분야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 6T : IT(정보), BT(생명공학), NT(나노), ST(우주항공), ET(환경·에너지), CT(문화)
** ET분야 투자비중 : ’08년 13.7% → ’09년 15.9% → ’10년 17.5%
□ 지역별 투자규모는 수도권 5조2,612억 원(40.4%), 대전지역 3조9,483억 원(30.3%), 기타 지역이 3조8,112억 원(29.3%)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의 경우 전년 대비 1.6% 증가한 반면 수도권은 1.0%, 대전지역은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국가R&D사업 중 지방정부나 대학, 기업의 매칭펀드를 통해 집행한 투자액은 총 1조2,124억 원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565억 원, 대전 2,232억 원, 경남 974억 원이다.
○ 수도권과 대전은 총 매칭펀드 중 기업의 매칭펀드 투자가 각각 80%, 70%이상이고, 대구는 지방정부의 매칭펀드 투자가 6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과위 박구선 성과관리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향후에는 조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문제점, 시사점, 그리고 정책반영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도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1. 2010년도 국가R&D사업 예산편성방향 대비 집행실적 총괄표
2. 2010년도 조사·분석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