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지경부,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실적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07-27
- 등록일 2011-08-01
- 권호
- 상반기 지식경제부 규제개선 실적 발표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금년도에 국민편익 증진 및 기업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31개의 과제를 완료 하였음(붙임: 규제개선 과제리스트)
ㅇ 특히 금년도 상반기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환경 개선, 인증․안전관리 제도 간소화, 일반서류의 국제특송 허용 등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편, 모바일기기 문자입력 방식 표준 마련 등 국민 생활편리성 증진에도 주력하였으며, 주요 추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입지환경을 개선
① 일정요건을 갖춘 대학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R&D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② 산업단지내 관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산업용지에 대해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하향(기존 1,650m2이상 → 900m2이상)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
③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며,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공장(‘08.12.31 이전 설치)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공장증설을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