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과위,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안) 심의‧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8-02
- 등록일 2011-08-02
- 권호
출연연 묶음예산 7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내년 52.5%로 확대 … 27개 출연연에 3,416억 원 배정
- 국과위,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안) 심의‧의결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8.2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7회 본회의를 개최하고「R&D 성과창출을 위한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제7회 국과위 본회의 심의·의결 안건>
①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② R&D 성과창출을 위한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안)
□ 국과위는 이날「R&D 성과창출을 위한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안)」을 심의한 결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R&D 정부지원 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 출연금의 비중을 ’11년 현재 42.6%에서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 출연금 비중 목표: (’11) 42.6%→ (’12) 52.5%(잠정)→ (’13) 60%→ (‘14이후) 70% 수준
ㅇ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묶음예산(Block Funding)* 형태로 지원하여 장기적․안정적으로 기관의 역할에 적합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 기관별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 정부는 큰 방향과 예산 총액만 결정
□ 금번 제도개선은 개인 연구과제 중심의 PBS 제도로 인해 출연(연)마다 백화점식 연구가 이루어져 정작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나 각 출연(연)이 잘 할 수 있는 특성과제가 미흡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ㅇ 현재 출연(연) 수행과제 중 출연금 과제의 비율은 낮고 외부 수탁과제 비율이 높아 고유미션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 출연금 과제 수 12.7%, 금액 30.8%/ 외부 수탁과제 수 87.3%, 금액 69.2%
ㅇ 단기 중소형과제(3년 이하, 10억 미만)가 상대적으로 많아 기관의 중장기 전략 실현을 위한 장기․대형과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단기 중소형과제 수 69.1%, 금액 23.9%
□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추진하던 국가R&D사업 중 일부를 출연연으로 이관(911억 원)하거나 전략연구사업 지정*(1,146억 원), 연구시설사업비 출연(1,359억 원) 등을 통해 3,416억 원의 재원을 조성, 27개 출연연에 배정했다.
* 기관 고유미션에 해당하나 기금 등 출연연으로 이관이 불가능한 재원 및 부처주도가 필요한 국가적 사업에 대해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하여 출연연에 대한 안정적 연구비 지원
□ 향후에도 정부는 출연연의 임무형 조직발전과 연계하여 묶음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서 R&D 성과창출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국과위 김차동 상임위원은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출연연 미션에 부합하는 전략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원천기술의 창출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PBS 제도 개요
2. Block Funding과 Competitive Funding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