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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내년 주요R&D사업 10조 6,550억 원 조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8-02
- 등록일 2011-08-02
- 권호
15개 분야 유사·중복 R&D사업 1,204억 원 예산 절감 ‘비효율 제거’
과학벨트 2,100억 배정…중소기업 R&D 13.7% 증액한 7,095억 원 배정
- 국과위, 오늘「2012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심의·의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8.2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7회 본회의를 개최하고「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7회 국과위 본회의 심의·의결 안건>
①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② R&D 성과창출을 위한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안)
□ 국과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6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10조 6,5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은 지난 3월말 국과위가「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확대·개편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 기존에 국과위가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11년의 경우 94개 사업)에 대해 투자등급(확대·전년수준·축소 등)을 제시하는 선에서 역할이 국한됐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주요R&D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국과위가 직접 조정하게 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 이에 따라 국과위는 각 부처의 ’12년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16조 9,885억원) 가운데 국방·인문사회 R&D분야 예산을 제외한 중장기 대형사업·미래성장동력 및 기초과학분야 등「주요R&D사업」366개 사업과 관련된 11조 3,722억 원(66.9%)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 최종 10조 6,550억 원으로 내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배분·조정 완료하였다.
- 국과위가 이번에 배분·조정 완료한 내년도 정부R&D 예산 규모 10조 6,550억 원은 올해 9조 9,000억 원에 비해 7.6% 증액된 것이다.
□ 국과위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이번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 기술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R&D예산 관련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관 사업별로 기술적 타당성 및 사업의 유사‧중복 가능성 여부 등을 심층 검토함은 물론,
* 거대공공, 녹색성장,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등 5개 전문위
○ 정책조정전문위 및 재난‧재해특별위 등 각종 위원회에서 제시한 정책적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10조 6,550억 원을 5개 전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 우주·항공 및 건설·재난재해 등 거대공공분야에 1조 3,429억 원,
- 에너지·자원 및 환경·기상 등 녹색자원분야에 1조 7,166억 원,
- 기계·소재 및 지역·중소기업 등 주력기간 분야에 2조 8,419억 원,
- 기초연구 및 IT·융합기술 등 첨단융복합 분야에 3조 969억 원,
- 생명·의료 및 농림·수산·식품 등 생명복지 분야에 1조 6,567억 원등으로 배분·조정됐다.
□ 국과위는 ’12년도 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자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전략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 먼저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국정과제 분야에 지원을 집중,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예산확대를 통해 적극 뒷받침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 원) : (’11) 100 → (’12) 2,100
※ 녹색기술 투자(조원) : (’09)1.9 → (’10)2.2 → (’11)2.5 → (’12)2.8
※ 신성장동력 R&D(조원) : (’09)1.5 → (’10)1.9 → (’11)2.2 → (’12)2.6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12) 48.7%
○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다.
※ 중소기업 전용 R&D(중기청) 확대 : (’11)6,238 → (’12)7,095억 원 (13.7%증가)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급 인력양성 및 고용지원 등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에 투자하는 한편,
※ 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 등 : (’11) 1,779→ (’12) 2,224억원 (25.0%증가)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다.
※ 상용화기술개발지원 내 구매조건부, 민관공동 투자사업 : (’11) 800 → ('12) 1,010억원 (23.6%증가)
○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다.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지진·화산·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기술개발 : (’11) 31 → (’12) 100억 원 (218.7%증가)
※ 백두산화산감시예측 및 대응기술 : (’12) 30억 원 (신규)
※ 안전기술․지진 등 : (’11) 626 → ('12) 796억원 (27.3%증가)
-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질병, 슈퍼박테리아 등 국가감염병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 동물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 (’11) 506 → (’12) 653억원 (29.0%증가)
□ 국과위는 또 이번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서 낭비성 요소를 제거하는 등 투자 효율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R&D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의 고유 미션, 사업의 추진 목표 및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중복 분야에 대한 예산 조정을 통해 약 1,20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이와 함께 연구장비 및 시설투자요구에 대한 구축 타당성, 중복성, 단가 적절성 등 심사도 강화했다.
-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연구장비 481건(4,340억 원 상당)에 대한 중복여부, 단가 적절성 등을 심의한 결과, 약 5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 하였다.
○ 또한 예산 배분·조정 시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 평가 결과가 미흡한 8개 사업의 예산은 ’11년 대비 181억 원을 감액하는 등(평균 13% 감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했다.
□ ’12년 주요 R&D사업 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세부사업 추진일정, 인력 확보 등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으로 2,100억 원을 반영했다.
○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12년 예산으로 4,100억 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기초과학(연)의 25개 연구단 출범 시기 등을 고려해 소요금액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 그리고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인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에 대해 ’11년 보다 500억 원 늘어난 8,000억 원을 반영했다.
○ 개인기초연구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3,800억 원('08)→ 5,000억 원('09)→ 6,500억 원('10)→ 7,500억 원('11)
○ 올해 8,000억 원이 배정됨에 따라 지원 단가를 고정할 경우 이공계 교수의 개인기초 수혜율은 현재 30.9%에서 32.5%로 늘어나게 됐다.
○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등 기초연구 육성을 위해 추가적인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어서 직·간접적인 기초연구 지원 확대 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 한편, 국과위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R&D 정부지원 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 출연금의 비중을 ’11년 현재 42.6%에서 내년에는 52.5%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제도개선 첫해인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추진하던 국가R&D사업 중 일부를 출연연으로 이관(911억)하거나 전략연구사업 지정(1,146억), 연구시설사업비 출연(1,359억) 등을 통해 3,416억 원의 재원을 조성, 출연연에 배정했다.
○ 국과위는 앞으로도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묶음예산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3년 60%, ‘14년 70%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는 관광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의 신규 R&D 사업이 눈에 띄며,
※ 관광서비스혁신 R&D 지원 : (’12) 10억 원 (신규)
※ 사회서비스 R&D : (’12) 10억 원 (신규)
○ 이 밖에 ‘100세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대량맞춤주문형 의류제조기반구축’ 등 이색사업에 대해서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 100세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 (’12) 10억 원 (신규)
※ 대량맞춤주문형 의류제조기반구축 : (’12) 5억 원 (신규)
□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 재정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별첨 1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별첨 2 : 주요 사업 및 이색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