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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연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1-07-05
  • 등록일 2011-08-03
  • 권호

개요

� 재제조는 고장·폐기·교환된 물건을 회수하여 신제품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일련의 과정을 의미

 - 재제조 개념의 핵심은“신제품과 같거나 더 나은 상태”로 제품을 회복시키는데 있으며, 따라서 재제조는 신제품시장 및 중고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을 창출


� 재제조 산업은 자원 및 에너지 절감으로 녹색경제에 기여하며,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재 산업 수준의 고용을 창출

 - 또한 신제품과 같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재제조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흥 거대시장인 중국도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

 - 우리나라는 2005년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관련 산업 수준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지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할 필요

 - 재제조 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

 - 재제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제품표시 제도 및 품질보증기간 규정을 도입할 필요



목차

재제조는 신제품시장 및 중고시장과는 다른 제3의 시장을 창출

재제조 산업은 녹색경제, 일자리 창출 및 물가안정에 기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재제조 활성화

신흥 거대시장인 중국도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 역시 시작단계로 적극적인 육성 정책 필요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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