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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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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수요기반 혁신정책: 개념과 사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7-15
  • 등록일 2011-08-05
  • 권호

 ㅁ개요

기존 기술공급 중심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기술 개발과 그 기술 활용을 위한 시장 및 제도 창출이 요구되는 脫추격 혁신활동 상황으로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수요기반 혁신정책은 혁신의 출현ㆍ확산을 위한 수요를 창출하거나 촉진하고, 시장의 확산ㆍ성장을 위한 수요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다.


 수요기반 혁신정책 논의는 새로운 혁신이 출현ㆍ확대될 수 있는 혁신 촉진의 수요 및 구체성 부족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선도 시장(lead market) 창출을 위한 공급-수요기반 혁신정책 수단의 통합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개념과 수단, 해외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국과위)의 주요 정책 의제로서 수요기반 혁신정책 도입

<과제 2> 수요기반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혁신 거버넌스 설계

<과제 3> 기술공급-수요 정책 간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제 4>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 실용화 및 실증사업 촉진

<과제 5> 소규모 정책 실험 및 성공 경험 축적



ㅁ목차

I. 왜 수요기반 핵신정책인가?

II.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개념

  1.수요기반 혁신정책의 개념

  2.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논거

  3.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수단

III.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해외 사례

  1. EU

  2. 핀란드

  3. 스웨덴

IV.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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