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교과부,「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안)」 공청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11-08-09
- 등록일 2011-08-09
- 권호
연구비관리의 자율성 확대,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키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세정)은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8월 9일(화) 14시에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7층 글로리아 홀에서 개최한다.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은 연구비관리 선진화를 통한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 교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비투명성 제고방안”을 수립한 이후, 7개월 동안 연구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수립한 제도개선(안)이다.
○ 금번 제도개선(안)의 기본방향은 연구비 관리의 자율성확대, 책무성, 투명성 제고이다. 즉, 연구자의 창의성 발휘를 통한 연구성과 창출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비집행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집행의 자율성을 높혔으며, 대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에게 엄격히 책임을 지게 하는 식으로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화시켰다. 한편,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상시 점검 기능 가동 등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구체적 내용으로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현실화 ▲간접비 집행허용 비목으로 연구실 운영경비 추가 ▲학생인건비 풀링제 정착 등을 반영하였으며,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는 ▲연구장비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선진화 ▲참여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 이번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박영아 국회의원, 정부·학계·언론계 소속 관계전문가 7명의 패널,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관리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토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을 보완하여 최종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 R&D사업 및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지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과학기술기본법」,「국가R&D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부처간 연구비 관리의 통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공청회를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이 향후 마련되면, 현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