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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기업지원형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8-09
  • 등록일 2011-08-09
  • 권호

기업지원형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주요 내용


 □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자체 R&D역량은 여전히 미흡한 편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음


   - 대기업이 주도하는 국내 경제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명분을 얻고 있으며, 높은 정책적 관심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지원


   - 지속적으로 자체 기술혁신이 가능한 첨단 산업분야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해외 및 국내 그룹사)과의 R&D경쟁력 양극화를 보완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파급효과도 큼


 

□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원 목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 분석을 위해 사업 참여 기업의 역량제고 효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고찰


  - 해당 R&D 사업이 참여기업의 역량제고 및 지속적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


  - 정부의 기업 R&D지원이 일시적·단기적 성장이 아닌, 장기적 수익창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주요 기업지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 규모별 지원 효율성에 대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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