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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출연(연) 임무수행형(강소형) 연구조직화 1단계 완료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8-11
- 등록일 2011-08-11
- 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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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발전로드맵 1차 자문․점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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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연(연) 제출 발전로드맵의 의의 및 내용 -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능․사업을 분석하여 고유역할 정립과 핵심강점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연구의 집중화,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ㅇ 26개 출연(연) 1차 자문․점검 결과(국보연 제외) - 제출한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후보군과 중점연구분야가 적정한 연구기관 14개<붙임자료 참고> ① 관련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기관 : 해양(연), 항우(연), 생명(연) ② 기관 고유의 지원업무 등에 집중이 필요하여 차별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기관 ③ 조직규모, 설립기간 등을 고려, 임무수행형 조직의 방향(행태) 정립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기관 : 수리(연), 김치(연), 한의학(연), 안전성(연) ④ 기타 : 연구조직의 용어 정립 필요 기관(핵융합(연) 플라즈마), 임무형 조직으로의 전환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 기관(천문(연)) |
□ 이번 자문․점검은 출연(연)이 제시한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후보군과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ㅇ 이와 함께 출연(연)간 협력연구 가능분야 발굴 및 연구성과 확산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이전 조직(TLO)*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자문․점검했다.
* TLO(Technology Licencing Office) : 출연(연)에서 개발된 연구성과, 보유 기술, 특허 등을 민간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 전담조직
□ 국과위는 1차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11월말까지 26개 전체 출연(연)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방안 및 협력연구 구체화, 예산과 연계 방안 등 임무수행형 연구조직의 현장 착근을 중심으로 한 2차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ㅇ 아울러 1차 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한 12개 출연(연)에 대한 보완사항 점검 및 대안 제시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 한편, 국과위는 올해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지원의 기반 조성을 위해 출연(연)에 묶음예산(Block Funding)을 확대* 배정한 바 있으며,
* 2012년 예산 반영 : 교육과학기술부 등 부처가 추진하던 국가R&D사업 중 일부를 출연(연)으로 이관(911억 원) 및 정책지정(1,146억 원)을 통하여 묶음예산 지원
- 출연금 비중 확대 : (’11) 42.6%→ (’12) 52.5%(잠정)→ (’13) 60%→ (‘14이후) 70% 수준
ㅇ 향후 2차 자문결과를 종합해 묶음예산 지원, 정년 연장 등 출연(연) 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출연(연) 발전로드맵 추진 현황 및 연구조직 후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