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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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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KOITA, 서비스 기업 R&D투자 세액공제 혜택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08-11
  • 등록일 2011-08-11
  • 권호

 □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촉진을 위해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지식기반 서비스분야로 확대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정의 조항에 서비스 개발활동을 포함하여 규정 



ㅇ 보건, 의료, 교육 등 11개 지식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허용



 -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59개 업종

 -‘11년도 세제 개편 방안에서 반영  

 - 서비스산업 R&D 재정 투자 확대를 위해 우선지원 대상 분야 성정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

 

□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협의, 조정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 방침

 

□ 서비스산업 선진화 45개 과제 중 20개 과제 우선 처리


   ㅇ 제주 투자병원 설립,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교육기관 유치 관련 법안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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