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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녹색기술 투자확대, 녹색성장 인재육성, 그린스쿨 등 녹색성장정책 추진성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1-08-12
- 등록일 2011-08-12
- 권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정책, 교육과 과학기술 현장의 변화를 가져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대통령경축사,‘08.8.15) 이후,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교육과 과학기술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교과부는 ‘08년 이후 ‘녹색기술 선진화, 녹색교육 활성화로 녹색강국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채택하고 녹색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녹색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주요정책을 수립 · 추진해 왔다.
▶ (녹색기술 기초 · 원천연구 투자 확대)
□ 교과부는 국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녹색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09년 범부처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13, 국과위)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라 녹색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 녹색기술 연구·협력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 정부 녹색기술 R&D 투자 2배 확대 : ’08년(1.4조원) →’12년(2.8조원)
○ ‘08년 3,666억원을 시작으로 ‘10년까지 3년간 총 1조 2천억원*을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였으며, ’08년, ‘09년에 추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통해서는 SCI 논문 2,920건, 국내 특허출원 1,386건, 특허등록 411건**등의 성과가 도출되었다.
* 교과부 녹색기술 R&D 투자 : (’08년) 3,666억원, (’09년) 4,307억원, (’10년) 4,520억원(범부처 투자현황 : (’08) 1조 4,588억원, (’09년) 1조 9,446억원, (’10년) 2조 2,448억원)
** 출처 : 2010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KISTEP)
○ 특히 대표적인 녹색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기술(CCS)* 분야의 경우, ‘09년 12월, 경남 하동화력발전소에 세계 최초로 0.5MW급(상용 화력발전소의 1/1,000 규모) 건식 이산화탄소 포집플랜트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지경부에서 10MW급 실증(‘10.11 착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붙임 1 참조)
* CCS(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 화력발전소 등에서 대량 배출되는 CO2를 포집·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
- 건식 포집기술은 기존 습식흡수제 이용 포집기술에 비해 소재가 저렴하고 설비구축 비용이 적게 드는 등 CCS 비용저감에 유리한 장점이 있어 1999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실제 화력발전소에 실증플랜트를 구축한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이다.
- 이는 또한, 국가 R&D사업의 대표적인 부처연계 모범사례로, CCS 상용화 기반 마련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 향후 규모를 확대하여 실제 화력발전소(500MW)에 적용 가능한 포집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2020년 이후 수십조원* 규모가 예상되는 국제 CCS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이후 연평균 84조원 규모의 세계시장 형성 전망(국제에너지기구, 2009)
▶ (녹색기술 협력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성과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효용성을 인정받고 한국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 광주과학기술원(조재원 교수)에서 개발한 무동력 정수장치(“옹달샘”)는 전기가 필요없는 멤브레인(membrane:막) 여과정수장치로, 아프리카, 몽골, 아이티 등 깨끗한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등으로부터 재난지역에 제공을 요청 받기도 하였다. (붙임 2 참조)
○ 또한, 주변국과 녹색기술 협력을 위해서는 한중일 녹색기술 포럼(’10.3), 한중일 청년 과학자 워크숍(‘10.5)을 개최하여 녹색기술 분야의 한중일 과학자간 유기적인 협력 틀을 마련하는 등 녹색기술 선도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가고 있다.
▶ (녹색기술 선진화를 위한 연구 · 협력 인프라 구축)
□ 교과부는 녹색기술연구개발 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녹색기술 연구·협력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매년 범부처 녹색기술포럼을 개최*하여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녹색기술 연구현황 및 성과를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 개최일 : ’09.1. / ’10.3. / ’11.2. 참석자 : 매년 약 1,000여명(산·학·연 관계자)
○ 녹색기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식 녹색기술전문포털 ‘GT NET(gtnet.go.kr)'을 개통(’09.12월 오픈)하여 녹색기술 정보 교류의 장을 구축하였다.
- 동 포털은 분산 제공되던 녹색기술 전문정보를 One-Stop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약 5,700여명의 회원에게 23,000여건의 정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녹색기술 분야의 최신 시장동향 및 공급망 정보를 제공하여 신규 사업 및 연구 기획시 녹색기술 기업체 및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 (녹색성장 인재육성 기반 강화)
□ 교과부는「녹색성장 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10.8), ‘녹색성장교육을 통한 세계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채택하고, 미래 녹색성장을 주도할 녹색인재 육성정책을 추진해왔다.
○ 초·중등 학교현장에서 녹색성장 인재육성이 내실 있게 구현되도록 도덕, 사회, 가정 등 기존 교과에 녹색성장 내용을 반영(‘10.1)하였으며,
- 중·고등학교 2009개정 교육과정에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를 신설*하여 녹색성장교육 기반을 강화하였다. (붙임 3 참조)
*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 신설(’10. 1월), 269개교 채택·운영 중(’11. 6월 기준)
[중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 신설(’11. 8월) 및 ’13년 적용 예정
○ 또한, 녹색성장 선도교원 연수, 녹색성장 선도국가 탐방 등 학교현장에서부터 녹색성장 사회를 준비토록 교원 연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지역 박물관, 과학관에 녹색성장 체험학습장을 마련하는 등 학교 안·밖의 녹색성장교육을 연계하여 학생·학부모의 녹색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정 및 사회에서의 녹색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 이러한 체험 자원들은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에 교육 자원으로 탑재되어 학교·가정 등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 특히, 경기 서정중학교는 전 교과에서 녹색교육과 연관된 단원을 재구성·적용하고, 자연탐사 프로젝트 및 녹색체험을 실시하는 ‘Eco-green Day'를 운영하는 등 체험중심의 녹색성장 교육활동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붙임 4 참조)
▶ (녹색성장전문대학원 육성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 교과부는 녹색성장 관련 지식서비스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10년부터 녹색성장전문대학원을 선정*하고, 연구장학금, 교육과정비, 실험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 충남대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전문대학원,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 녹색성장전문대학원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이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을 통해 영유아의 돌연사를 막는 기술’ 등 다양한 융합기술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여러 언론(‘10.12)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 교과부는 녹색성장분야에 특화된 융복합 교육과정 시스템 구축, 학-연-산 인력의 실질적인 교육·공동연구 참여 등을 지원하여 녹색성장분야의 높은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노후된 학교를 자연친화적 학교로 개선, 그린스쿨 추진)
□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교육 활성화와 함께, 학교 생활환경의 녹색화, 친환경화를 위해 ‘09년부터 노후된 초·중·고등학교를 자연친화적 학교로 개선하는 ‘그린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친환경자재 교체, 생태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여 학교를 환경교육의 장 및 인근 주민과의 공유 공간으로 활용해오고 있으며, ‘09년에는 52개교, ’10년에는 56개교를 지원하였고, ‘11년에는 60개교의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5 참조)
○ 그린스쿨 추진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경북 의성에 소재하는 구미여중의 경우 그린스쿨 사업추진 후, 중학교 입학생 중 가고 싶은 학교 1순위로 구미여중을 희망한 지역 내 학생 비율이 20%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 경남 진주시에 소재하는 가람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공단주변의 낙후된 학교가 그린스쿨 사업을 계기로 자연학습교육 실시, 자발적인 교육과정 개발 등 열정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 교과부는 이와 같은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가정과 사회 현장에서 녹색성장정책의 효과를 보다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 녹색기술의 역량 강화, 녹색교육 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