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지경부,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원문보기 1

□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부내용 : 별첨1)

ㅇ 지식경제부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 설문기업의 약 절반가량이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동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거래공정성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긍정’ 답변 23.9%p 상승: (’10.9월 前) 24.9%→(‘11년 현재) 48.8%

- ‘11년 7월 현재 : 긍정 48.8%, 보통 28.6%, 부정 22.6%

** (거래공정성) ‘긍정’ 답변 12.1%p 상승: (’10.9월前) 43.6%→(‘11년 현재) 55.7%

- ‘11년 7월 현재 : 긍정 55.7%, 보통 28.7%, 부정 15.6%

【 조사 개요 】

ㅇ 설문대상 : 5개 업종, 500개 중소기업 (회수 : 414개)

* (업종) 전기전자(30.3%), 기계․자동차․조선(54.6%), 화학․금속(10.2%), 통신․정보서비스(4.9%)

(지역) 수도권(23.5%), 충청권(14.0%), 대경권(23.2%), 동남권(18.8%), 호남권(15.7%), 강원권(4.8%)

ㅇ 설문내용 : 동반성장 확산 분위기, 서면계약․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수위탁거래 및 기술보호 등에 대한 실태

* 9.29 대책 발표 이전과 ’11년 현재 시점에서 각 분야별 체감도를 10점 척도로 설문

ㅇ 조사방식 : 지식경제부, 중기청, 산업단지공단 등 70여명의 합동점검단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설문조사 실시 (‘11.7.5 ～ ’11.7.18)

※ 500개 중소기업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기별 서면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 차원에서 실시

ㅇ 지식경제부는 지난 7.5~18일간 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12개 산업단지를 돌며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와 관련해서도,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긍정 답변비율이 높아졌으며,

* ‘긍정’ 답변 5.1%p 상승: (’10.9월 前) 28.1%→(‘11년 현재) 33.2%

** ‘11년 7월 현재 : 긍정 33.2%, 보통 29.2%, 부정 37.6%

ㅇ 특히 과거에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의 30%가 9.29 동반성장 대책 추진 이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사례 : 감소 30.2%, 변함없음 63.0%, 증가 6.8%

□ 또한 서면계약비율, 순수 현금결제 비율, 어음 만기일 등 공정거래 수준 관련 구체적인 설문항목에서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 평균 서면계약 비율(2.9%p 상승): (’10.9월 前) 68.7% → (‘11년 현재) 71.6%

평균 순수 현금결제 비율(4.9%p 상승): (’10.9월 前) 52.7% → (‘11년 현재) 57.6%

평균 어음만기일(2.8일 단축): (’10.9월 前) 70.5일 → (‘11년 현재) 67.7일

ㅇ 기술·원가자료의 부당한 요구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긍정’ 답변 5.4%p 상승: (’10.9월 前) 53.7%→(‘11년 현재) 59.1%

□ 한편 ‘수위탁기업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늘었고*, 지원받은 업체의 약 70%가 위탁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긍정’ 답변 9.6%p 상승: (’10.9월 前) 25.4%→(‘11년 현재) 35.0%

□ 지식경제부는 하반기에도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산업현장에서 동반성장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부내용 : 별첨2)

ㅇ (지경부·중기청) 뿌리산업 발전 관련 지원 사업 추진, QWL 밸리 조성사업 추진, 중소-중견기업 R&D 역량강화 방안 마련(‘11.9월말),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공동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ㅇ (공정위) 먼저「대규모 소매업 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대형마트·편의점 분야 표준거래 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

ㅇ (기재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11.8월)할 예정

ㅇ (동반성장위)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56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12.3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구체적 역할분담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

<첨부1>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장 실태조사 결과 요약

<첨부2> 동반성장 현장 실태조사 세부내용

<첨부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