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과위, 개방과 협력을 통한 발전적 의사결정 모델 정립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9-01
- 등록일 2011-09-01
- 권호
- 9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개방형 평가 첫 시범실시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공개하여 ‘개방형 평가’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방형 평가’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내용과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관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개방과 협력이라는 과학기술계 의 큰 흐름(trend)에 맞춰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 R&D 전주기(기획․예산․평가)에 대한 개방형 R&D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먼저 개방 가능성 및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진단)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단계부터 우선적으로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개방형 평가” 시범실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단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정량적인 평가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평가지표의 도입이 필요하고, 소수 전문가에 의한 폐쇄적 평가보다는 다수 연구자에 의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 성과평가 단계에 ‘개방형 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평가 정보 및 절차의 공개를 통한 연구자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평가에 대한 투명성이 확대되고, 공정성 및 수용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연구자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강화되고 외부 통제에 의한 평가를 완화시키는 등 제도개선의 폭을 넓혀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 즉, 개방형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다수 연구자에 의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해 평가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개방형 평가 시범실시’는 온라인 토론과 오프라인 토론회로 구성되었으며(붙임 참조), 온라인 토론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은 9월 1일 오픈되며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계 동료 연구자들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 이후 오프라인 토론회(11월말 개최)는 온라인 토론 내용과는 별도로 심층분석팀에서 마련한 심층분석(안) 등을 발표하고 개방형 평가에 대한 과학기술계, 부처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시범분야 관련 연구자 커뮤니티(학회(과총) 및 산업기술협회, 전문연구정보센터(BRIC 등), 공학한림원, 과학기술한림원, 해외 과학자 단체(재미 과학자 모임,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등)를 통해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다양한 경력의 연구자들의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시범실시 분야는 정책적 중요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민 및 연구자들의 관심이 많으며, 연관 연구자 커뮤니티가 명확하여 참여자 확보가 용이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수소․연료전지분야와 바이오이종장기 분야로 선정하였다.
○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교과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고효율 수소제조·저장·이용기술사업단 △교과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내 원자력수소 관련 분야 △지경부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수소·연료전지 관련 분야가 대상이며,
○ 바이오이종장기 분야는 △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바이오이종장기센터 △농진청 바이오그린21사업 △교과부 바이오신약장기사업 내 바이오이종장기 분야 △지경부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바이오장기 분야가 대상이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번 개방형 평가 시범실시를 통해 과학기술계가 자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융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 마련되고,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1> ‘개방형 평가 시범실시’ 추진계획
<붙임2> ‘개방형 평가 시범실시’ 배너
<붙임3> ‘개방형 평가 시범실시’ 관련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