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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타당성 확보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1-09-01
- 등록일 2011-09-01
- 권호
□ 기획재정부는 ‘11.8.31. 환경부의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통보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 사업은 기술성, 정책성 및 경제성을 포함한 종합평가에서 AHP 0.797로 타당성을 확보함 (AHP 0.5 이상이면 타당성 확보)
▪동 사업은 기초ㆍ원천 기술개발사업으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부 기존 R&D사업, 교과부 유사사업보다 성과목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10억원당 성과 비교: 동사업(SCI 논문 6.6건, 특허등록 0.9건), 환경부 기존 R&D(SCI 논문 2.9건, 특허등록 0.6건), 교과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SCI논문 4.2건, 특허등록 1.2건)
▪7개 분야, 50개 중점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1년까지 10년간 1,639억원(국고)으로 조사되었고,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감소로 의료비 및 생태계 피해비용 감소,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의료비 절감 등 계량화 가능 편익(1,218억원) 외에 다양한 경제․사회적 편익 발생
ㅇ 환경부는 금년말까지 사업체계, 연구단 구성, 사업별 추진일정 등 상세기획을 수립하고 ‘12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사업기간 : ’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