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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특허청, 2010년 지식재산백서(2011년 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05-23
  • 등록일 2011-09-07
  • 권호

ㅁ목차



제1편 지식재산 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 분야 국내외 동향과 정책 추진방향

제1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동향

제2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동향


제2장 특허행정 전략체계 및 주요성과

제1절 특허청 비전과 미션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실천과제

제3절 실천과제별 2010년 주요 성과


제2편 G5 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구축



제1장 심사 ․ 심판 서비스 고도화

제1절 특허 ․ 실용신안 분야

제2절 상표 ․ 디자인 분야

제3절 심판분야

제4절 심사평가제도 운영 

제5절 방식심사 

제6절 심사 ․ 심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제2장 글로벌 IP 규범을 반영한 지식재산 제도 구축

제1절 특허 ․ 실용신안 분야 

제2절 상표 ․ 디자인 분야 

제3절 심판분야 


제3장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제1절 선진 5개 특허청(IP5) 체제 공고화 

제2절 양자 및 다자협력 적극 추진 

제3절 최빈 ․ 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 확산 

제4절 글로벌 특허행정정보화 선도 


제4장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정보화 구현

제1절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제2절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제3절 특허정보 DB 구축 

제4절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제5장 지식재산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제1절 개관 

제2절 지식재산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제3절 지식재산정책 강화 기반 조성 


제3편 지식재산의 경제 ․ 산업적 활용 촉진



제1장 국가 R&D와 지식재산권 연계 강화

제1절 지식재산권 관점의 국가 R&D 효율화 

제2절 표준특허 창출 지원 


제2장 지식재산권에 강한 중소 ․ 중견기업 육성

제1절 IP-R&D 연계전략 지원 

제2절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지원 

제3절 지역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제4절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제3장 지식재산권의 창출 ․ 활용 촉진

제1절 대학 ․ 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 ․ 활용 촉진 

제2절 우수 지재권 창출 ․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제4편 공정한 지식재산 사회 구현



제1장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형성

제1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2절 창의적 발명인재 발굴 ․ 육성 

제3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 


제2장 국내 ․ 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제1절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제2절 新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제3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제3장 대국민 지식재산 인식제고

제1절 발명진흥행사 개최 

제2절 여성발명진흥 활동 전개 


제5편 고객 및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제1장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

제1절 고객지향의 민원서비스 제공 

제2절 고객감동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제2장 성과주의 문화 내재화 및 변화관리 활동 추진

제1절 성과주의 문화 내재화 

제2절 변화관리 추진 


제6편 출원, 심사 ․ 심판, 등록분야 동향 및 전망



제1장 국내출원 분야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제2절 권리별 ․ 산업부문별 출원 

제3절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제4절 내 ․ 외국인 지역별 ․ 업체별 출원 


제2장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분야

제1절 PCT 국제출원 

제2절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제3장 등록분야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제2절 연차등록 

제3절 존속권리 현황 

제4절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 현황 


제4장 심사분야

제1절 총괄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제3절 상표 및 디자인 


제5장 심판분야

제1절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제2절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제3절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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