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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 보다 비싼 종자’ 개발 10년간 3985억원 투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9-06
- 등록일 2011-09-07
- 권호
□ 기획재정부는 ‘11.9.6.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으로 기획한 ‘Golden Seed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결과를 통보함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 사업은 경제성 분석에서 B/C=0.95이나,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분석 및 기술성 평가를 포함한 종합평가에서 AHP 0.785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HP 0.5 이상이면 타당성 확보)
ㅇ 글로벌 수출 종자시장 진출을 목표로 기획된 동사업은 ‘21년까지 10년 동안 19개 품목에 대한 종자개발에 4,911억원(정부 3,98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Golden Seed 프로젝트」는 ‘금값보다 비싼종자(Golden Seed)'를 개발하여 2020년 종자수출 2억불을 달성하고 글로벌 종자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ㅇ ’12년 품종보호제도(UPOV)의 전면 도입, 세계 종자시장의 급속한 성장, 국내 종자산업 육성과 다국적 종자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며,
* 세계 종자시장은 약 695억 달러(‘08년) 규모, 교역량도 급성장함에 따라 반도체와 같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가능
ㅇ 동 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 수출전략 10개 품목*과 수입 대체를 위한 주요 수입종자 9개 품목**의 종자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수출전략 품목 뿐만 아니라 수입대체 품목들도 품목별 1,000만 달러 수준의 종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출전략 10개 품목: 벼,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수박, 무, 바리, 넙치, 전복
** 수입대체 9개 품목: 돼지, 닭, 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김, 버섯
ㅇ 동 사업의 목적이 수출지향적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시 편익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농림부는 ‘12년 품종보호제도(UPOV) 전면 시행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열티와 수입액의 상당부분을 종자자급을 통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정부는「Golden Seed 프로젝트」사업 추진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기업의 국내 종자기업 인수합병에 따라 위축되어 있는 국내 종자산업을 활성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