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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뇌로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를 준비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1-09-28
- 등록일 2011-09-28
- 권호
「뇌로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를 준비한다
국과위,‘뇌-기계 인터페이스 및 뉴로 피드백 기술’기술영향평가 대상 선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9.28일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 :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및 뉴로피드백(Neurofeedback)」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술영향평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과기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기술영향평가는 관련 전문가 외에 일반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 초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실시(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하였으며, 2010년 동법시행령을 개정해 2011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인 ‘뇌과학’은 21세기 최후의 과학이라 불리울 만큼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 뇌기능 해석에 대한 부정확성 문제, 뇌기능 측정에 대한 안정성 문제, 뇌기능을 강화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어디까지 자유의지로 봐야 하는지 하는 도덕적․법적 책임문제 등 기술의 실생활 적용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많은 사전준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 앞으로 양 기관은 기술분야 전문가와 사회과학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 미래 불확실성까지 고려한 폭넓은 토론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대상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진단하고,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 이와는 별도로 11월 경 국민의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포럼’을 구성하여, 각계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과위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올해 기술영향평가는 ‘뇌과학’이라는 미래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산업·기술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다룸으로써, 경제․사회․윤리 등 국가과학기술이 가져올 여러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