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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내년 R&D 분야 예산(안) 15조 9,725억원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09-29
- 등록일 2011-09-29
- 권호
국과위 배분·조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99.9% 반영
- 국과위, 오늘「2012년도 R&D 예산 편성(안)」본회의 보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2012년도 R&D 예산 편성(안)」을 9.29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1년 대비 7.3% 증가한 15조 9,725억원 규모로,
○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을 실시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0조7,212억원으로 편성되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 당초 국과위에서 제출한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10조 6,550억원으로, 이중 99.9%가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 순수 삭감조정액 : 지방이전비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113억원)
- 국과위 배분·조정(안) 제출 이후 정책환경변화, 예비타당성 조사완료사업 신규반영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662억원이 증액되었다.
○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5조 2,513억으로 편성되었다.
□ ’12년도 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 교과부(50,400억원), 지경부(46,843억원), 방사청(23,179억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4%)을 차지하며,
□ 국과위와 기재부는 ’12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자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전략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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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 (’11) 47,080 → (’12안) 50,400억원 (7.3%증) |
○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방재청(36.7%증), 기상청(28.2%증) 등에서 ’11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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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청 : (’11) 258 → (’12안) 353억원 (36.7%증) |
○ 먼저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국정과제 분야에 지원을 집중,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예산확대를 통해 적극 뒷받침했다.
- 특히,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를 통해 처음으로 ’12년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12안) 50.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 원) : (’11) 100 → (’12안) 2,100
※ 녹색기술 투자(조원) : (’09)1.9 → (’10)2.2 → (’11)2.5 → (’12안)3.0
※ 신성장동력 R&D(조원) : (’09)1.5 → (’10)1.9 → (’11)2.2 → (’12안)2.8
○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다.
※ 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 등 : (’11) 1,779→ (’12안) 2,224억원 (25.0%증가)
○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다.
- 지진·화산·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 안전기술․지진 등 : (’11) 626 → ('12안) 828억원 (32.3%증가)
-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질병, 슈퍼박테리아 등 국가감염병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 동물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 (’11) 506 → (’12안) 653억원 (29.0%증가)
○ IT·융복합기술·녹색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 디스플레이․해양플랜트․로봇 등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에 신규로 투자하는 한편,
* 미래산업선도 90억원․나노융합2020 42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원(신규)
- I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화 및 녹색기술 분야 지역 R&D에도 투자를 확대하였다.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889 → (’12안)1,017억원
* 그린전기차․클린디젤 등 지역R&D : (’11) 190 → (’12안) 505억원
○ 그리고, 바이오·SW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 줄기세포 R&D : (’11) 601 → (’12안) 1,004억원 (67.1%증가)
- 사장되는 SW를 되살리는 SW 뱅크 설립과 더불어 인력양성·기술확산·기반조성 등 SW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소프트웨어 R&D : (’11) 1,996 → (’12안) 2,105억원 (5.5%증가)
□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국과위 출범당시 예산 편성권 미확보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긴밀한 협조로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지은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 “다만 국과위에서 3월말 출범이후 짧은기간 동안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다 보니 심층적 분석에는 다소 미흡했다”면서,
○ “10월부터는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효율화방안(예시) : 다부처 공동기획, 유사중복, 연구장비 중복 방지 및 공동활용 촉진, 사업구조개편,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전문위원회 상시 운영체계 구축 등
□ 기재부에서는 이날 보고된 R&D 예산 편성안을 포함한 ‘12년 정부 예산 편성(안)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