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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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중소기업 대상 정부 R&D 사업의 부처간 유사·중복 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10-13
- 등록일 2011-10-13
- 권호
R&D예산·정책브리프는 정부R&D예산 편성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R&D예산과 관련된 정책동향과 주요 제도개선 이슈들을 분석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본 호에서는 지경부와 중기청의 R&D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2단계 유사·중복성 검토기준의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심층분석하고 향후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ㅁCONTENTS
1. 작성배경
2. 주요 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
3. 유사·중복성 검토 기준 재설정
4.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