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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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에너지 10대 소비국 장관, 한 자리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1-10-18
- 등록일 2011-10-18
- 권호
- IEA, 신재생․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통해 공급을 다변화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안보 구축에 공동 노력키로 -
- 김정관 차관, 안정적 석유수급은 미래에도 핵심요소로 남을 것 -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74년에 설립된 다자협의체로, 2년마다 각료이사회를 개최(우리나라는 ’02년 가입)
* 10대 에너지소비국(IEA, ‘09년 기준) :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한국
□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10.18(화)~19(수), 양일간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2011년 IEA 각료이사회(The 2011 IEA Governing Board at the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
ㅇ 금번 각료이사회는 28개 IEA 회원국 외에,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0대 에너지소비국 에너지 장․차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ㅇ 리비아 사태에 대응하여 IEA회원국이 공동으로 비축유를 방출(6.23일)한 사례를 평가하고, 포스트 후쿠시마(post Fukushima) 시대의 원자력에너지와 가스,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
□ IEA는 세계 산유국 모임인 OPEC에 대응하여 석유 다소비 28개국이 모인 다자협의체(‘74.11월 설립)로, 석유공급교란에 대응한 국제공조 및 중장기 에너지전망과 회원국간 정책공조방안을 논의
ㅇ 지난 6월, IEA는 리비아 사태와 OPEC의 증산합의 실패로 인한 석유시장의 계절적 수급불균형에 대응하여 12개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을 시행*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IEA 12개 회원국은 리비아 사태로 인한 석유수급의 계절적 불균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6.23일 비축유 5천만배럴을 방출
ㅇ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비전통가스 생산 증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가스발전이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음
* '2011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중 일부를 발췌하여 특별보고서인 ‘가스황금기(Golden Age of Gas)’를 발표(‘11.6월)
* 비전통석유(non-conventinal oil) : 신기술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석유자원으로, 점토 등에 중질원유가 10%이상 포함된 오일샌드, 석탄과 천연가스를 혼합한 석탄액화연료 등이 대표적
□ 김정관 차관은 금년 6월, IEA의 ‘리비아 공동대응’을 평가하면서, ‘석유 공급의 잠재적 교란가능성과 유가 불안에 대응하여 비축유를 방출한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평가
ㅇ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송용 석유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산유국의 지역적 편중과 이들 지역의 정치적 불안은 석유공급에 여전히 위협적인 요소라고 지적하고,
ㅇ 중국, 인도 등 IEA 비회원국과의 협력과 석유 E&P(Exploration & Production)에서 첨단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
□ 또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ㅇ ‘원자력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갖추기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차선의 대안’으로,
ㅇ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한국은 '원자력 안전' 최우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
□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각국 에너지장관들은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미래 에너지환경은 예측불가능하여 어느 국가도 에너지안보를 독립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ㅇ 에너지시장의 투명성 증진과 비회원국과의 협력으로 에너지안보를 증진시키고, 신재생․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공급을 다변화하는 데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할 예정
ㅇ IEA 각료이사회의 논의 결과는 19일(수) IEA 홈페이지(www.iea.org)에 각료이사회 ‘장관회의 결론’(Ministers' Conclusion)으로 공개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