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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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중소기업 R&D 지원현황 및 주요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10-20
- 등록일 2011-10-21
- 권호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동향을 OECD 국가별로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R&D 투자현황과 이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향후 중소기업 R&D 투자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 하였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정체상태에 있고, 기술개발성과 미흡 및 투자 비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종합 대책 등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국내·외 기업부문 연구개발 현황과 정부의 기업부문 R&D 투자현황,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 및 사업 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국내·외 기업부문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기업부문 연구개발비 현황] 우리나라는 기업부문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비중(74.3%)이 일본(75.8%)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 비중(6.9%)은 프랑스(11.4%), 미국(8.9%)을 제외한 주요국 및 OECD 평균(2008, 6.5%) 보다 높은 수준
[종업원 수 규모별 연구개발비] 우리나라는 종업원 규모 250인 미만의 기업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비중이 25.6%로 주요국(미국 15.7%, 일본 6.0%, 독일 10.7%)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500인 이상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68.7%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종업원 수 규모에 따른 정부재원 의존도] 우리나라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정부재원 의존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종업원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재원 비중이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정부 재원의 대기업 투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제기 등에 따른 창업기업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우리나라에 투자된 ’09년 연구개발비 37조 9,285억원 중, 중소기업이 21.6%인 8조 1,959억원을 사용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20.2%로 높은 수준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의 점유율은 3.3%에 불과하나 연평균 증가율은 27.6%로 정부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
3. 정부의 기업부문 연구개발 투자 현황
[정부연구개발투자 현황]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10년 12.0%(1조 6,353억원)이며, 규모면에서는 출연연(39.8%, 5조 4,401 억원)과 대학(25.3%, 3조 4,668억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특히 연평균 증가율은 15.3%로 정부 연구개발투자 증가율 11.8%를 상회
[기업유형별 부처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최근 5년간 연구개발투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각각 연평균 9,373억원 및 1조 6,353억을 투자
[기업유형별 기술분류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최근 5년간 대기업은 기계, 에너지·자원, 건설·교통분야에, 중소기업은 기계, 전기·전자, 정보· 통신분야에 연구개발투자가 집중되었으며, 대기업은 농림수산식품분야, 중소기업은 에너지·자원, 화학공학분야의 연구비 투자 증가율이 높음
4. 중소기업 R&D 주요 정책 및 사업 현황
[중소기업 R&D 주요 정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 확대 및 전략적 배분을 주요 내용으로「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
-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 전용 R&D사업 신설 및 R&D사업의 문호 확대, 중견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2번에 걸친 중소기업 R&D혁신과 중견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간 역할 분담] 지식경제부는 국가전략 분야의 중장기·중대형 원천 및 실용기술에, 중소기업청은 단기·소규모 실용 기술개발 및 현장기술 위주의 투자로 역할 분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관련 R&D사업 특징] 중소기업 전용 R&D사업을 운영하며, 개발기간은 24개월 이하가 대부분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 관련 R&D사업 특징] 중소기업 전용 R&D사업의 운영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R&D사업 문호 확대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강화
5. 주요 이슈
[연구개발단계 및 지원기간별 중복 투자]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3년 이하의 개발연구에 집중하여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차별성 미약
[기업유형별 기술분야의 중복투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원과제가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기업유형별 기술 분야의 중복 투자 우려
[유사한 목적의 R&D사업] 사업목적이 유사한 R&D 사업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부처간 혹은 부처내 존재하므로 역할분담에 따른 차별화 필요
[소액 위주의 지원과 낮은 현금부담 비율로 인한 기업의 책임성 약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 수준, 개발기간 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구개발비의 25%를 대응자금으로, 대응자금의 10%만을 현금으로 부담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목표의식 저하
[공동개발 수행기업 비율 하락] 공동개발에 대한 참여기관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공동개발 수행기관 비율은 감소 추세
[중소기업 R&D사업의 총괄관리기관 부재에 따른 효율성 저하]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소규모 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관리함에 따른 효율성 저하 발생 및 연구자 혼선 가중
[실용기술개발 편중에 따른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의 한계] 단기간의 사업화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
6. 결론 및 시사점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투자 효율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유형에 따라 현금출자 비율을 조정하여 R&D사업에 대한 목표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
산업특성, 업종 및 종업원규모 등에 따른 중소기업 R&D예산의 전략적 배분 필요
- 중견기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유망기술과제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의 R&D 성공률 및 생존률 제고
-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에 집중된 R&D 투자를 산업별로 다각화
- 주요국의 산업별 R&D투자 현황 및 정책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R&D예산 배분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사업화 기술개발지원 등 단기간의 성과지향적 R&D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 R&D와 기술지향적 R&D로 이원화 검토 필요
- 대기업 진출이 드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하여 기술지향적 R&D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필요
산·학·연 협력 관련 기구 및 지원사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효율적 지원체제 마련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율성 및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운영추진체계 마련 필요
목차
요약
1. 배경 및 필요성
2. 국내·외 기업부문 연구개발활동 현황 비교
3. 정부의 기업부문 연구개발 투자 현황
4. 중소기업 R&D 주요정책 및 사업 현황
5. 주요 이슈
6. 결론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