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환경부,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 수립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10-25
- 등록일 2011-10-25
- 권호
나노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혜를 모으다 !
-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 수립 -
◇ 국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 나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노 관련부처가 종합적·체계적인 나노 안전관리 계획 수립
◇ 나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향후 국제시장을 주도하는 나노강국으로 도약
▢ 정부는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노기술 및 관련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부처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마련하였다.
○ 동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동으로 지난 1년간 부처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 전문가 검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10월 25일에 확정되었다.
▢ 나노물질이란 일반 물질을 나노수준으로 작게 쪼갠 것으로, 기존 물질에서 볼 수 없었던 항균력, 흡착력, 강도 향상 등 우수한 성질이 나타나,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개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반면, 나노물질이 인체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국제적으로도 안전성 규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나노 안전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 OECD, ISO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요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측정방법 등의 국제 표준을 마련 중으로,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해 경쟁 중이며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노물질을 생산하기 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무역 장벽” 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 국내 나노기술 경쟁력은 미국 대비 75%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맞게 안전관리 연구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노 경쟁력 : 미국 대비 2001년 25%에서 2008년 75% 수준으로 발전, 미국등록 특허건수도 2005년 이후 세계 3위권 유지
○ 국내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관련 부처별로 나노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국제기구의 안전성평가사업 참여와 국제 표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나노안전관리 정책을 향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 야 | 주요 내용 |
| 나노 측정․분석 및 DB 구축 | - 나노물질 측정·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나노 현황 조사·연구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 |
| 나노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 - 국제적 시험지침을 확보하고, 물질별 독성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나노물질의 안전성평가 기반을 구축 |
| 안전관리 제도화 도입기반 마련 | - 나노기술 연구윤리 정립, 기업 스스로 자기적합성 선언 유도, 환경과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등을 개발·보급 |
| 전문인력 양성 및 파트너십 구축 | - 나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며, 대국민 인식증진활동을 통해 정보소통체계 마련 |
▢ 1차 나노 안전관리 계획(2012～2016년)의 추진을 위해 5개 부처에서 964억원이 투입되며, 동 계획을 이행하여 측정·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 나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 이를 토대로 제2차 계획(2017～2021년)을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나노강국으로서 나노기술과 제품이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정부 관계자는 동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나노물질 제조·사용·폐기·재활용 등 모든 단계를 고려한 안전관리 기틀을 다져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