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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1-10-31
- 등록일 2011-10-31
- 권호
◇ 유럽發 경제위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격적 보급 확대로 대응
-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세계적 신재생 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의 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 보급 확산을 제약하는 비합리적 규제 개선
- 민간의 자발적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체감’과 ‘공생발전’을 확산
- 신재생에너지 ‘36.5° 제품’ 개발‧확산 적극 지원
- 대기업주관 R&D에 중소‧중견기업 참여 의무화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는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함께 10월 31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기업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행점검 회의를 겸해 제12차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음
* 그동안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1차 이행점검은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로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그린카 분야에 대해 실시
ㅇ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수요위축과 각국의 대규모 설비증설로 인한 공급증가 등 도전요인과 함께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확대와 발전단가 하락(Grid parity) 등의 기회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ㅇ「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논의함
□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9개 부처가 13차례에 걸쳐 발표한 37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 결과
ㅇ 지난 3년간(‘07∼’10)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6.5배, 수출이 7.3배, 일자리가 3.7배 증가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37%에서 2.61%로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개별 정책들을 세부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대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정책들은 ①구체적인 이행방안, ②R&D 지원 등 정부지원, ③환경·산림규제 등 입지 규제, ④부처간 협조 또는 주민 참여 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관련협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음
□ 첫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함
ㅇ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10년 6.6조원에서 ‘12년 10.5조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 및 사업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수출금융 상품을 마련
ㅇ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를 ‘15년까지 금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폐기물･바이오, 실증단지 지원을 위한 R&D 규모를 ‘15년까지 금년대비 2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되, 성과를 평가하여 부진 사업은 지원을 중단
ㅇ 또한, 중소기업 R&D 지원비중을 확대(’10년 38%→’15년 50%)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중소기업간 공생강화를 위해 R&D의 경우 대기업 주관 30억원 이상 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
ㅇ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의 일환으로 '12년～'16년까지 공급예정인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1,200MW) 중 일부를 계획기간 후반부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배정('12년 200→220MW)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시적 수요감소에 대응
ㅇ 지난해 발표한 ‘10대 그린프로젝트’중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3대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7대 분야에는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
* 민간중심(3대) : Green Industrial Complex․Port․Logistics
* 정부중심(7대) : Green Island, School, Highway, Power, Factory, Post, Army
- 초중등 및 국립대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그린스쿨 시범사업 적극 추진(‘12년 44개교, 1,010억원 투자)
- 특히, ‘공공기관 유휴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군사시설 등 유휴부지에 발전사업자 시설투자를 유치하는 방안 추진
* 공공기관 부지에 발전사업자가 시설설치 후 발전수입을 공유
ㅇ ‘13년까지 녹색 ODA 비중을 25%(당초 20%)로 확대하고 이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확대하여 개도국의 에너지 빈곤 해소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
* ’12～’13년간 총 1,200억원(신재생에너지 분야 230여억원) 확대 효과
□ 둘째, 관련제도 이행기반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반 마련
ㅇ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이행비용(12년 2,895억원 추정)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
ㅇ 아울러, RPS 의무이행 대상을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2단계 RPS)
□ 셋째,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요인이 되어온 관련 규제를 환경과 성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체의 애로를 경감
ㅇ 누구나 신재생 발전을 하고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 용량 제한(3MW) 폐지
ㅇ 풍력발전 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국가적 계획입지의 풍력단지에는 진입로, 자재운반 제한을 완화
- 특히, 현재 계류된 27개 풍력단지(898MW규모, 9천억원)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 논의하기로 함
ㅇ 소규모 조사용 기기인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 시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준하는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계측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풍력입지 타당성 조사를 용이하게 할 계획임
ㅇ 천연가스와 성분이 유사한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ㅇ 또한, 연료전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지자체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시 사용료를 50%이내에서 경감 추진
□ 넷째, 민간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
ㅇ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 달성실적을 가중 인정(목표이행연도부터 14년까지 한시적)
* 예) A업체가 태양광으로 100CO2톤을 절감한 경우 110CO2톤으로 인정
ㅇ 일정 등급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 건축기준(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 적용
ㅇ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극적 사업주체가 되는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지역주민과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공유하거나 지자체가 관련 사업추진시 주민들에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
ㅇ ‘그린홈 100만호’ 사업 지원체계를 기존 시공기업 중심에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전력다소비가구를 대상(월600kWh사용)으로 태양광설비 리스 제도(가칭 ‘햇살가득홈’)를 도입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함
ㅇ 생활속에서 모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을 “신재생에너지 36.5o 제품”으로 명명하고 36.5o 제품의 확산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기로 하였음
* 현재 상용화된 대표적인 36.5° 제품 사례로는 태양광 의자, 태양광 충전 핸드폰 케이스, 태양열 조리기구, 풍력 펌프 등이 있음
ㅇ ‘Carbon-free’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경기장, 숙소, 교통수단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100% 적용하고, 별도의 체험․홍보관 운영방안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함께 마련
□ 정부는 금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ㅇ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후발국의 약점을 극복하고 향후 2~3년 내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