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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NAEK, 소비자 중심의 지식재산 사법제도,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공학한림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10-05
- 등록일 2011-11-02
- 권호
ㅁ개요
2011년 7월 20일 지식재산기본법이 드디어 발효되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황식, 윤종용 전 공학한림원 회장)가 출범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 된 셈이다. 지식재산 경제가 진전될 수록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아지게 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총체적 경쟁력은 좌우될 것이다. 이제본격적인 지식재산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법제도를 법률서비스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신속, 공정, 저비용의 기준에 따라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ㅁ목차
왜 특허소송제도를 개혁해야 하는가
반쪽짜리 특허법원, 관할 집중으로 바로 잡자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소비자 선택에 맡겨라
지식재산기본법 발효가 지식재산 사법제도 개혁의 적기다
2011년 7월 20일 지식재산기본법이 드디어 발효되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황식, 윤종용 전 공학한림원 회장)가 출범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 된 셈이다. 지식재산 경제가 진전될 수록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아지게 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총체적 경쟁력은 좌우될 것이다. 이제본격적인 지식재산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법제도를 법률서비스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신속, 공정, 저비용의 기준에 따라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ㅁ목차
왜 특허소송제도를 개혁해야 하는가
반쪽짜리 특허법원, 관할 집중으로 바로 잡자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소비자 선택에 맡겨라
지식재산기본법 발효가 지식재산 사법제도 개혁의 적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