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KISTEP, 지방 R&D 포괄보조금 도입 서둘러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11-03
- 등록일 2011-11-04
- 권호
- 중앙정부 주도의 구조적 한계와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 -
KISTEP,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위한 종합 추진방향 제시
13개 지자체 여전히 55~94% 중앙정부 주도 R&D 사업에 투자
비R&D분야 시범 실시 후, R&D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포괄보조금제 요구 확산
지자체-사업기획, 국과위-상위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재정부-예산 편성 등 역할분담 필요
□ R&D 중심축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 R&D 포괄보조금’제도를 시급히 본격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3일 선보인 이슈페이퍼 최신호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을 통해 현재 시범적으로 비 R&D분야에 시행중인 지방관련 포괄보조금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성공적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포괄보조금 제도
중앙정부가 사업의 기본적인 지침만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 운영상의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기획,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