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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정부 R&D 투자 효율화 본격 추진 원문보기 1

□ 정부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투자 효율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과위는 11. 8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 이번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은 R&D사업의 기획 강화,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 관리 시스템 정비 등 R&D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첫째, R&D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해 정부R&D 사업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신규사업의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일정규모 이상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 중기(5년) 기준의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방향성 있는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둘째, R&D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연)의 역할‧기능을 재정립 하는 등 출연(연) 운영을 효율화하며,

- 각 부처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유사‧중복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R&D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첩‧다기화된 부처내‧부처간 R&D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셋째, R&D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투자효율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수요를 감안, 개방형 평가제를 도입하고 역량 있는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평가제도를 내실화함은 물론 미흡사업 중단 등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 또 연구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R&D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구비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부정행위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