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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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11-21
- 등록일 2011-11-21
- 권호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1.11.16(수)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립·발표함
ㅇ 이는 최근의 국내외 R&D 투자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산업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전경련, 중견연합회, 중기중앙회 및 벤처협회 등과 간담회 및 설문조사
< 국내외 R&D 투자 동향 >
□ (해외동향) 각국은 신시장 선점 등을 위해 R&D 투자를 계속 확대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투자가 감소세로 반전
* 국가 R&D 연평균 증가율(’00～’09, %) : (中)21.3, (OECD)5.8, (美)5.1, (日)3.9
* 민간 R&D투자 증가율(%, ’09) : (獨)△1.4, (日)△10.5, (英)△2.1, (EU)△2.1
ㅇ 아울러, 기술의 융복합화 및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및 국제기술협력 등 개방형 R&D로 전환 추세
□ (국내동향) ‘06～’10년동안 민간 R&D 투자는 연평균 11.2%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R&D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임
< 민간 R&D 투자 추이(조원) >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연평균 |
|
국가 R&D(A) |
27.3 |
31.3 |
34.5 |
37.9 |
43.9 |
12.5% |
|
민간 R&D(B) |
20.6 |
23.1 |
25.1 |
27.0 |
31.5 |
11.2% |
|
비중(B/A, %) |
75.7 |
73.9 |
73.2 |
71.3 |
71.8 |
- |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KISTEP)
ㅇ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R&D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어
* R&D 증가율(’06→’10, %) : (중소기업) 25.7 → 8.1, (벤처기업) 34.8 → 0.8
-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낮고 정부재원 의존율은 높은 상황임(OECD Scoreboard, '11)
* 전체 민간 R&D 투자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OECD 30개국중 21위
* 중소기업 R&D의 정부재원 비중(%) : (英)7.9, (佛)12.5, (獨)24.4, (美)16.7, (韓)49.8
ㅇ 반면, 대기업은 상위 5대 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중은 감소세
* 대기업 R&D비중(%) : (’06)75.8 → (’07)73.4 → (’08)72.0 → (’09)70.9 → (’10)73.8
* 대기업 매출액대비 R&D 비중(산기협, ’11.2) : (’09)2.3 → (’10p)2.2 → (’11e)2.1
ㅇ 아울러, 기업의 R&D 인력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석․박사급 고급 인력비중은 낮아지는 추세
* 기업 연구인력(만명) : (’06)17.4 → (’07)18.6 → (’08)19.7 → (’09)21.0 → (’10)22.6
* 기업의 고급인력비중(%) : (’06)37.5 → (’07)36.7 → (’08)36.2 → (’09)35.8 → (’10)35.2
- R&D 인력들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중견기업의 R&D 인력 증가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
* R&D 인력 증가율(’10년) : (299인이하)3.6%, (300～999인)1.7%, (1000인이상)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