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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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1-11-15
- 등록일 2011-11-24
- 권호
ㅁ개요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등 인류의 당면문제 해결을 통한 세계 신경제질서 주도를 위해 선진국 간 거대과학기술 확보 경쟁 치열해지는 등 기초과학 분야의 획기적 발전,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신기술의 창출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 분야로써 거대과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선진 과학기술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핵심 분야인 거대과학은 원자력 분야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 역량 및 기반이 부족하다. 또한 최근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추진과정 및 성과 창출의 비효율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거대과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의 거대과학분야 투자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미흡, 국가 연구개발시스템에서 거대과학의 정체성 및 역할의 불명확, 거대과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체계 미흡, 거대과학 분야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거대과학 정책 및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거대과학분야 종합관리를 위한 상위 거버넌스 체계 확립
[과제 2] 거대과학 분야의 효율적 투자 및 관리체계 구축
[과제 3] 거대과학 분야 성과 모니터링 체계 및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ㅁ목차
< 요 약 >
Ⅰ. 배경
Ⅱ. 국내외 거대과학 정책 및 추진체계
Ⅲ. 정책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