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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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연구비 집행ㆍ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1-11-24
- 등록일 2011-11-28
- 권호
ㅁ요약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R&D 사업관련 비리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연구비 유용의 빈번한 사례는 과학기술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동일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비슷한 대책이 반복된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연구비 집행·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 대형장비에 대해서는 대학 차원의 중앙구매 및 관리를 유도
-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한국연구재단),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지식경제부) 등 관련 시스템과 일선 대학의 관리시스템 연계
□ 연구비관리의 자율성 확대
- 부처별로 상이한 적용방식은 통일하고 환수 및 제재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동일 규정 적용
□ 고의적 유용에 대한 처벌과 책임성 강화
ㅁ목차
1. 배경
2. 연구비 집행·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3. 정부 주요 대책 현황
1)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개선
2) 사후 제재조치 강화
3) 연구비 집행·관리의 전문성 제고
4. 향후 추진 방향
1)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2) 연구비관리의 자융성 확대
3) 고의적 유용에 대한 처벌과 책임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