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전경련, 주요국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정책 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1-11-24
- 등록일 2011-11-30
- 권호
ㅁ요약
Ⅰ.검토배경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정책 중 효과가 크고 활용여지가 넓은 수요측면의 혁신지향 공공구매 확대가 필요
-시장의 성장으로 과거에 정부에서 이끌던 혁신을 시장이 주도함에 따라 정부중심의 직접적인 R&D 지원 대신 시장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
Ⅱ.혁신지향적 공공조달 개요
○공공구매를 통한 혁신 은 일부 국가에서 수 십 년 동안 적극적인 기술 공공구매 정책을 통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OECD 중심으로 재조명
-정부의 공공조달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다른 산업분야로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
Ⅲ.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정책 사례의 국제비교
○최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이 주목을 받으면서 OECD 국가들은 혁신 촉진을 정부의 공공조달 기능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기획
○'08년 채택된 핀란드의 혁신 전략은 혁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공공 분야의 역할을 강조
-수요 및 사용자 주도의 혁신 정책에 대한 2010 Action Plan은 공공 조달을 통해서 혁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안들을 포함
○유럽연합의 선도시장 이니셔티브(LMI)는 혁신에 기반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선도시장 창출을 위한 EU차원의 전략
-LMI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혁신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럽의 선도기업이 전 세계적인 활동을 하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개발 지원
○호주정부는 GCIF를 통해 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 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R&D자금을 지원하고 MVP를 통해 상용화 이전의 공공물품을 구매
-GCIF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면서 공공목적의 연료효율이 높은 교통의 개발을 자금지원 조건으로 포함
-MVP는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의 공공구매 모델이며 이를 통해 SMEs는 R&D로 공공부문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집중
Ⅳ. 한국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정책
○한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혁신지원 공공구매 체계는 부족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 할 수 있으나 시행배경은 혁신 유도보다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공공부문 조달정책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기존의 간접적인 기술혁신 공공구매에서 벗어나 직접적이고 전략적인 공공구매를 확대할 필요
-일반적인 기술혁신 구매정책에서 특정기술이나 제품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기술혁신 구매정책을 확대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을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조달 대상 제품의 기준과 대상을 제시
○혁신기술의 R&D비용이나 초기 생산비용을 감안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조달제품의 공급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제도를 구축
ㅁ목차
< 요 약 >
Ⅰ. 검토배경
Ⅱ.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개요
Ⅲ.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정책 사례의 국제비교
Ⅳ. 한국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정책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2. 신제품인증 제도
3. 녹색성장 관련 조달제품에 대한 가산점 제도
4.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Ⅰ.검토배경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정책 중 효과가 크고 활용여지가 넓은 수요측면의 혁신지향 공공구매 확대가 필요
-시장의 성장으로 과거에 정부에서 이끌던 혁신을 시장이 주도함에 따라 정부중심의 직접적인 R&D 지원 대신 시장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
Ⅱ.혁신지향적 공공조달 개요
○공공구매를 통한 혁신 은 일부 국가에서 수 십 년 동안 적극적인 기술 공공구매 정책을 통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OECD 중심으로 재조명
-정부의 공공조달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다른 산업분야로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
Ⅲ.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정책 사례의 국제비교
○최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이 주목을 받으면서 OECD 국가들은 혁신 촉진을 정부의 공공조달 기능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기획
○'08년 채택된 핀란드의 혁신 전략은 혁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공공 분야의 역할을 강조
-수요 및 사용자 주도의 혁신 정책에 대한 2010 Action Plan은 공공 조달을 통해서 혁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안들을 포함
○유럽연합의 선도시장 이니셔티브(LMI)는 혁신에 기반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선도시장 창출을 위한 EU차원의 전략
-LMI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혁신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럽의 선도기업이 전 세계적인 활동을 하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개발 지원
○호주정부는 GCIF를 통해 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 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R&D자금을 지원하고 MVP를 통해 상용화 이전의 공공물품을 구매
-GCIF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면서 공공목적의 연료효율이 높은 교통의 개발을 자금지원 조건으로 포함
-MVP는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의 공공구매 모델이며 이를 통해 SMEs는 R&D로 공공부문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집중
Ⅳ. 한국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정책
○한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혁신지원 공공구매 체계는 부족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 할 수 있으나 시행배경은 혁신 유도보다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공공부문 조달정책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기존의 간접적인 기술혁신 공공구매에서 벗어나 직접적이고 전략적인 공공구매를 확대할 필요
-일반적인 기술혁신 구매정책에서 특정기술이나 제품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기술혁신 구매정책을 확대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을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조달 대상 제품의 기준과 대상을 제시
○혁신기술의 R&D비용이나 초기 생산비용을 감안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조달제품의 공급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제도를 구축
ㅁ목차
< 요 약 >
Ⅰ. 검토배경
Ⅱ.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개요
Ⅲ.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정책 사례의 국제비교
Ⅳ. 한국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 정책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2. 신제품인증 제도
3. 녹색성장 관련 조달제품에 대한 가산점 제도
4.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